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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책임 전가 잦은 복합민원··· 공무원배심원이 부서지정
  • 고수현 기자
  • 승인 2018.03.07 17:35
공무원 배심원단 구성··· 이달부터 가동
‘핑퐁민원’ 방지··· 주민 접수불편 해소·신속처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강북구가 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 일명 '핑퐁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공무원 배심원제'를 도입, 이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핑퐁민원' 방지와 함께 신속한 담당부서 지정을 통한 공정한 민원 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돼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 민원업무에 대해 부서 간 떠넘기기식 ‘핑퐁민원’ 관행을 없애고 효과적으로 부서를 조정해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실시된다.

구는 감사담당관과 구의회사무국을 제외한 구 본청과 보건소의 34개 부서로부터 민원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6급 팀장 1명씩을 추천받아 34명의 공무원 배심원단을 꾸렸다.

배심원단은 앞으로 복합민원 발생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원조정으로 소통과 협력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배심원단 운영은 감사담당관이 주관하며, 부서 소관이 불분명해 2회 이상 민원 접수를 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복합민원이 발생하면 34명의 배심원단 가운데 5명의 배심원을 추첨·선정해 배심원단 회의를 즉시 소집한다.

복합민원에 대한 배심원단 민원조정 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처리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가 결정되면 해당 부서들은 즉각 수용하고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민원처리를 해야 한다.

김영춘 감사담당관은 “핑퐁민원 조정제도인 ‘공무원 배심원제’를 통한 민원조정 제도가 정착되면 복합민원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민원 접수 과정에서 생기는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수현 기자  smkh86@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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