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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방지편집국장 고 하 승
  • 시민일보
  • 승인 2003.05.26 19:31
  • 입력 2003.05.26 19:31
  • 댓글 0
{ILINK:1} 지방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지방정부를 감시·비판할 지방지가 없다는 점이다. 언론 없는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지방지 없는 지방분권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전국지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어쩌면 이런 작업은 행정수도 이전계획보다도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신문산업구조 체제에서는 전국지의 힘을 분산시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조중동 등 전국지 중심의 파행적 신문산업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을 취재권역으로 하는 지방지가 성장해야 하는 데 지방지의 ‘홀로서기’가 말처럼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다.

과거 정부는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전국지에 온갖 특혜를 부여하면서 지방지를 규제하고 탄압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정권하에서의 한국 신문시장 구조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기형적으로 성장해 200만부 이상 발행하는 3개의 전국지가 신문시장을 거의 독차지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여론왜곡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지자체는 광고나 계도지 구입, 촌지, 등을 통해 지방지를 회유하고 이용하려고만 했을 뿐 건실한 지방지 육성 대책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방지를 육성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해야할 지자체가 오히려 자신에게 비판적인 지방지를 말살하기 위해 온갖 소송을 제기하는 파렴치한 일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시민단체에게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

지방지가 없으면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 관련 정보를 수렴할 창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지자체 발전이라는 수확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데도 시민단체는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 주로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 등 행정 제도 보완에 중점을 두어 왔을뿐 지방지 육성에는 무관심했다.

물론 지방 언론사 자체의 책임도 크다. 기자들의 저임금과 임금체불 및 촌지수수-이권개입, 신문사를 개인 사업의 방패막이로 악용하는 신문사주 등과 관련된 소문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다.

게다가 선정주의적 보도태도로 일관, 지역주민들의 보편적 관심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 왔다는 점은 지방지가 깊이 반성해야할 대목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른다.

중앙정부는 ‘지방지 지원·육성책’마련을 서두룰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는 전국지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지방지를 가까이 두는 정책을 전개해야할 것이다.

또 시민단체는 ‘지방지 독자 배가 운동’에 나서 왜곡된 신문시장구조를 깨는 일에 협력해 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한몫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언론사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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