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안심할 상황 아니다”

고하승 / 기사승인 : 2010-02-07 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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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의원, 재정법 등 3개 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 글로벌 금융위기를 진정시킨 ‘이 버블 제 버블(以 Bubble 制 Bubble)’에 따른 금융부실이 재정부실로 전이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지난 5일 국가재정법 등 3개 개정법안을 대표발의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성식 의원은 7일 “ ‘버블의 국제공조’ 덕분에 글로벌 금융위기 진정되었지만, 일부 유럽국가들의 무리한 재정확대 정책은 재정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재정적자 폭과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속도 등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유럽 주요국의 재정수지 비율(GDP 대비)은 ▲유로지역 : 2008 -2.0% → 2009 -6.4% → 2010 -6.9% ▲아일랜드 : 2008 -7.2% → 2009 -12.5% → 2010 -14.7% ▲ 그리스 : 2008 -7.7% → 2009 -12.7% → 2010 -12.2% ▲ 스페인 : 2008 -4.1% → 2009 -11.2% → 2010 -10.1% ▲ 포르투갈 : 2008 -2.7% → 2009 -8.0% → 2010 -8.0%(2009년 및 2010년은 EU 집행위원회의 추정치)이며, 우리나라 역시 1997년 이후 2차례 금융위기로 국가채무 6.8배 폭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재정확대 정책의 필연성을 강조하며 주요국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여건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등은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고소득국과의 비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고조되고 있어 이는 곧 국가신뢰도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서병수 위원장, 강봉균의원, 오제세 경제재정소위원장 등 여ㆍ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22명의 국회의원이 개정취지에 공감해 흔쾌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단순 전망 위주로 수립됐을 뿐만 아니라, 사후검증체계가 미흡하다”며 “개정법안은 전망에 대한 근거와 대처계획 및 목표를 명확히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관련 규정 없는반면, 개정안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은 다음 연도(1회계연도) 정부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로 구분해 국회 제출에 제출토록 한 반면, 개정안은 5회계연도 이상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분석한 보고서 작성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토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유럽발 위기에서와 같이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등 재정부담 압력이 가중되어도 정부의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신뢰가 있으면 국가 리스크가 감소될 것”이라며 “특히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남북통일 대비, 국가신용평가 문제 대비 등 우리의 사회적ㆍ지정학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적절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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