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개정은 이열폐식”

관리자 / 기사승인 : 2011-03-30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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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과격조치 전혀 도움 안돼” 맹비난
[시민일보] 일명 ‘오세훈 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회 차원의 법개정 움직임에 이어 최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지급과 정치후원회 부활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을 이끈 당사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이열폐식(以?廢食 : 음식이 목에 걸려 죽은 자가 있다고 해서 온 천하의 음식을 금하고자 한다면 도리가 아니다)”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예를 들면, 배 타고 가다가 사람이 실수로 물에 빠졌다고 해서 이제부터 배 타지 마라, 전국에 있는 배를 다 없애라 한다던가, 음식을 먹다가 목에 음식이 걸려서 죽은 사람이 생기면 지금부터 음식 먹지 마라 한다든가, 이런 식의 과격한 조치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오 시장은 ‘오세훈 법’ 취지에 대해 “과거에 정치자금을 모으는 재주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재주와 비례했다. 그러다보니까 정치인들이 저녁때는 기업인들 만나서 후원회원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는 데 애를 쓰고 다녔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이른바 소액다수후원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자금제도로 바꾸자는 게 당시의 제 소신이었고 또 사회적인 공감대였다. 그렇게 해서 큰 틀로 해서 정치자금법을 바꿔놓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기업과 단체로부터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개정이 되더라도 큰 틀에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 보완하는 그런 개정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지난주 정부가 부동산활성화대책으로 발표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 “취득세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재원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4분의 1, 25%이상 된다”며 “지금 정부에서 마련한 방안대로 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큰 자질을 빚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오 시장은 오히려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양도소득세가 취득세보다 주택 경기 활성화에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면 2006년도 경우에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2007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자 바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경우가 있고, 오히려 2006년 하반기부터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을 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거래 건수는 매년 줄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오시장은 “외국에는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방세 비율이 훨씬 높다. 거의 5:5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 게 OECD국가들이다. 그런 기준으로 차라리 맞춰간다든가, 그것이 중장기적으로만 가능하다면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부가세의 5%만 지방재원으로 주는 것을 15%로 올리는 걸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한다든가 해서 보전대책을 세워가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무상급식 문제로 촉발된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소득 상위 30%, 많이 양보해도 50%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에게 단계적으로 지원하자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며 “갈등이 불거진 것은 서울시가 이런 입장을 견지를 하니까 시의회에서 실제로 서울시가 그것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조례를 통과시켜서 무상급식 예산을 사실상 서울시에 강제를 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꼭 필요한 220개에 달하는 서울시의 신사업 예산을 삭감을 해버림으로써 정상적인 상생을 하기 힘들겠구나. 이런 판단 때문에 일이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조했다.

그는 “주민 투표를 한다는 것은 주민투표법 상으로도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르도록 귀속이 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주민투표가 이뤄져서 결론이 난다고 그러면 서울시건 시의회건 그 결론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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