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대표제란?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01-08-23 16: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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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선관위 강재수 현대 각국에서 국민대표원리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방법으로는 다수대표제를 비롯 소수·직능·비례대표제를 든다.

비례대표제는 처음 덴마크에서 채택되었으며, 한 선거구에서 여러 정당이 대립하고 있을 경우, 각 정당에 대하여 그 정당이 획득한 투표수에 정확히 비례하여 정원을 배당하는 선거방법으로 그 실세력에 비례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동시에 다수당의 횡포를 제거하고 무효표를 적게 함으로써 투표자의 의사를 존중하는데 이제도의 목적이 있다.

이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제3공화국 제6대 국회에서 처음 전국구비례대표제로 도입됐다. 이는 1948년이래 독일연방공화국 선거제도와 매우 흡사한 것처럼 보였으나 알고 보면 그 취지나 결과에 있어서 전혀 상이했고, 다만외형이 비슷할 뿐이었다.

독일의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제1표를 소선거구 입후보자 개인에게, 제2표는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양자 공히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1선거구 1대표선출의 원칙에 따른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면서 전국구 국회의석은 지역구에서 일정 의석을 차지한 각 당의 의석률에 따라 배분하도록 공직선거 후보자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국민들로부터 심판없이 의정 단상에 진출하는 비례대표제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도 사실 이와같은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경악과 개탄없이 마치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수용해 왔다. 뒤늦게 나마 헌법재판소로부터 1인 1표제에 입각한 지역구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국구의석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선거법 일부조항을 한정해 위헌으로 판결함으로써 그간 잘못 시행되어 온 비례대표제의 관행을 바로 잡을 기회가 오게 되어 다행이다.

비록 타율적으로 선거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장래와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그간 비례대표제라기보다는 전국구 대표제라 할 이 제도가 개념조차 혼선을 일으켜 온 관행화 된 모순으로 관선의원, 정치자금 조달방책, 매관매직과 당의 과두화, 지역주의 등으로 얼룩져온 과거를 불식 시키도록 과감하고 용기있는 개선을 촉구하면서 더불어 각 정당은 자숙하고 당내 민주화를 통한 정당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방안의 모색이 있어야 하고, 선거인은 정치의식을 앙양시켜 선거인을 공평하게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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