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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호 강화군수 "낙후지역 이중규제 풀고 지역발전 온 힘"취임 100일 인터뷰
   
"우수기업 유치해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
 
[시민일보]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유천호 강화군수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 기반 조성, 주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군정 운영을 통해 살기 좋은 강화, 함께 하는 강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 군수와의 일문일답 내용 전문이다.
 
▲군수 취임 100일째를 넘어선 소감은?
 
그동안 군정업무 보고와 읍면 초도순시를 통해 군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군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저 또한 강화군이 직면한 사항들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우선 저는 이러한 당면한 사항을 풀기 위해 위해 중앙정부와 인천시 국회등을 주요 업무처로 삼아 숙원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강화 세일즈의 대표 사원이 되어 강력한 추진력으로 행동하는 군수 일하는 군수가 되고자 한다.
 
우선 군정 방침으로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둘째 미래성장기반 조성, 셋째 주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군정 운영을 바탕으로 살기좋은 강화, 함께하는 강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취임 이후 변화된 강화군 행정을 대표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군은 공공개혁의 하나로 기업형 능력 평가제를 바탕으로 군청의 실과장 및 팀장들에게 업무에 대한 권한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여 공무원이 소신 업무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과 행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책임행정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특히 210개의 군수 권한 중 군정의 발전 방향 설정 및 주요 정책 결정 등 주요 권한을 제외한 실무행정 권한의 40%를 대폭 하향 조정했고 실질적인 행정을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실과소장에게 권한을 이양했다.
  
또한 중점 추진시책으로 강화발전을 위한 첫 번째 목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경제가 살아나 활기찬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군정의 최대 과제로 삼되, 수도권에서 유일한 낙후지역이고 접경지역, 도서지역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되어 있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우수기업 및 대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강화로 이전한 그리고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스톱 행정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강화읍 옥림리, 월곳리에 46만672㎡의 규모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다.
 
현재 강화산단 1차 모집에서 45개 업체가 접수를 해 계획했던 16만5000㎡를 모두 분양했다.
 
이외에도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구축,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 역사·문화·관광인프라 구축, 미래를 열어가는 우수인재 육성, 미래를 열어가는 우수인재 육성,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건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구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화군의 재정자립도 하락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이 있다면?
 
올해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3.5%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지출액 가운데 국ㆍ시비를 제외한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데 자체 수입이 늘거나 국ㆍ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간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만 갖고 지방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면 재정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강화군의 재정 상태는 매우 건전하다.
 
자체수입이 늘지 않은 원인은 강화지역이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고 인구가 적고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적어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로 전국 농어촌지역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취임 직후 책임 행정제 도입과 군수권한 하양 조정이란 대안을 내놨는데?
 
취임 전부터 군수는 경영을 책임지고 공무원들은 각자 맞은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취임 이후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에게 강화군 발전을 위해 책임 행정제를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군수의 결재 권한을 기존에 비해 40% 대폭 하향해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들이 자신의 소신대로 행정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군수가 업무 하나하나 참견한다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숲의 나무만 보고 숲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처럼 행정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강화군은 국제공항(영종도)의 연륙화로 많은 관광객 방문이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많은 제약으로 인근 도시와 비교했을 때 열악한 상황인 강화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건설기간부터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과는 피해보상 및 대책 등의 합의가 사전에 이뤄져 지역분쟁을 예방하고 어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해결돼야 한다.
 
▲지난 해 김포시와 강화군의 통합 논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전국 시, 군 통합 대상은 같은 도(道) 안에서 또는 같은 광역시 안에서 군구 통합이 가능한 것이지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와 김포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 강화군은 민족의 성지며 앞으로 강화-영종간 연륙교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개성까지 도로 연결을 구상하고 있는 등 향후 통일시대의 서해안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행정구역의 독립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생활권이 같다 하더라도 강화군과 김포시의 행정구역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강화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을 꼽는다면?
 
인구 증대가 가장 큰 문제다.
 
지리적으로 최북단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수도권 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각종 이중 삼중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인구가 늘어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의료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심각한 사항이다.
 
단적인 예로 주민들은 아이의 출생을 위해 인근 김포나 일산, 인천시내 등으로 원정출산을 가는데 관내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30~40대 젊은 층이 자녀교육 등으로 인근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화군은 교육경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인구 증가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사진설명= 유천호 강화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아 앞으로 중점 추진할 군정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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