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연세대 교수 주장, "지금은 軍 아닌 통일부가 나설 때다"

전용혁 기자 / 기사승인 : 2013-04-04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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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 '군사적 조치 준비돼 있다' 발언은 시기상조
[시민일보]북한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개성공단 진읍을 차단하면서 남북간 긴장이 최고조에 다다른 가운데 북한에 대한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보전문가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4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근로자 신변이 위협받으면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군 당국의 군사적인 조치는 원칙적으로 맞지만 어제 사건이 나자마자 군부 최고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군사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국민을 안심시키는 동기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시기”라며 “또 외교부가 주변국과 협조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수 있게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지 국방부가 먼저 나서서 우리는 군사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지금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더 위태롭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출경은 금지한 상태고 입경만 하게 해놨는데 그것 자체도 막아버린다면 정말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개성공단의 경우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바로 직결된 문제이고 한반도 안정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평양에 떨어지는 포탄과 서울에 떨어지는 포탄의 파괴력이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짊어질 피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정과 교류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신뢰는 전무하다. 지난 5년간에 여러 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강력한 국가이고 우리가 더 정당성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신뢰의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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