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찬양' 자주민보 대표 유죄 확정

뉴시스 / 기사승인 : 2013-05-21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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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직원과 이메일 통해 66차례 통신연락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매체에 북한 찬양 기사를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자주민보 대표 이창기(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통해 66차례에 걸쳐 통신연락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이메일 계정 가입명의가 도용된 점, 이메일 내용, 스테가노그라피를 이용해 첨부파일 데이터값을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해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시했다.

이어 "이씨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을 자주민보에 51회 게재하거나 77건 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린 것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씨가 회합했다는 사진 속 인물을 북한공작원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씨가 사진 속 인물과 같은 시간에 같은 숙박업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들과 만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북한공작원과 회합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씨는 2005년 10월~2007년 10월 도용한 이메일에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이 내재된 그림파일을 담아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225국(당시 대외연락부) 소속 공작원 강모씨와 수십차례 비밀교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2007년 7월~지난해 1월 인터넷 자주민보에 51차례에 걸쳐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등을 찬양하는 기사를 게시하고 이적표현물 77건을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북한 대남공작기구 소속 공작원과 이메일을 통해 접촉하고 이적성을 담고 있는 기사를 게시·반포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강씨와 이메일로 6차례 통신연락한 점과 북한공작원 이모씨 등을 만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로 감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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