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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세제개편안, 월급쟁이 세금폭탄"
  • 김현우 기자
  • 승인 2013.08.08 16:55
  • 입력 2013.08.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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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민주당은 8일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독자적으로 중소서민층을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정부 첫 세제개편안에는 당연히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겨 있어야 했지만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에는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조차 엿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장 의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대신에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민 등 중산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며 "세제개편안 대로라면 공약은 휴지조각이 될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 임기내 재정파탄은 불가피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가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과표 구간 1억5000만원 (연봉 2억 이상) 초과 구간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에 대해 세부담을 늘리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축소, 의료비 및 보험료 소득공제 등 배제는 실질소득 증가가 거의 없는 서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장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총 259조원(중앙공약 135조원+지방공약 124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중앙공약 이행 재원으로 향후 5년간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에 불과하고 내년에는 4500억원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내년도 7조6000억원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은 발표한지 3개월도 안 돼 갑자기 사라졌다고 장 의장은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이명박정부 5년 내내 적자재정(5년간 102조7000억원) 편성으로 나라 빚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올해 역시 슈퍼 빚더미 추경으로 재정적자만도 23조4000억원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줄어 세수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장 의장은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한도 설정, 고소득 작물재배 과세 방침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식당 사업자에 세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겉으로는 귀농을 장려하고 규모화와 효율화를 통해 소득증대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농민 세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대기업이 진출한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연구개발) 세액공제지원을 확대하고, 시행 첫해인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까지 완화하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 의장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재정비해서 혜택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으므로 R&D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 중에서 단지 14개에 대해서만 폐지했다"며 "대선공약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과 세입기반 확대 ▲월급쟁이,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3대 원칙에 따라 세제개편을 시도키로 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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