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혁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04-06-15 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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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란 정치행정부장 {ILINK:1} 현재 16개 시·도 단위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또 `시·도-시·군·구-읍·면·동’ 3단계로 돼 있는 행정체계는 효율적인가.

더구나 600년전 조선시대 행정구역 제도를 그대로 전승한 행정체계라면?

아마도 이 물음에 대해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만큼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이다.

우선 가까운 일례로 현재 3개의 광역자치단체로 나뉘어져 있는 서울 경기 인천만 해도 구태여 구분 지어야할 만큼 지역간 이질성을 찾아볼 수 없다.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지역 거주 세대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세대도 상당수가 있다.

밤에는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이 되지만 낮에는 서울시민이 되는 것이다.

이들 3개 지방자치는 통근권과 금융서비스권, 상품판매권, 인구이동권 등 각종 경제활동면에서 동질성을 갖는다.

따라서 굳이 광역자치단체를 나누자면 수도권 지자체 하나면 되는 것이다.

사실 대중교통체계나 주택정책에 있어서 이들 3개 지자체는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만 한다.

이번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의 반발도 바로 이런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서울 경기 인천은 하나의 통합 자치단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 현재의 3단계 행정 체제는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과거 DJ 정부 당시 읍면동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지방자치는 생활자치 개념으로 운영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방자치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읍면동을 폐지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일 뿐이다.

동기능 전환의 폐해로 현재 동단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기진맥진 상태다.

주민 불편이 가중된 것은 물론이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시·도 단위를 폐지하고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합, 준광역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옳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이번에 한나라당 정개특위에서 꺼낸 행정구역 개편 안은 눈길을 끌만하다.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 작업과 상통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행정구역 개혁과 관련, 이제 정부와 야당간의 괴리가 사라진 것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있다. 정치권 선거구 문제와 직결되는 행정구역 개혁안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정치인들의 반발로 인해 과거처럼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문제다.

염려스럽긴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으니 희망을 걸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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