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으로 휴대폰 개통…밀수출

박기성 / 기사승인 : 2013-11-07 17: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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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주민번호만 확인하는 절차로 피해 확대…9명 검거

[시민일보]지난 10월 말 위조신분증을 이용해 1억60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홍콩, 필리핀 등으로 밀수출한 이 모(30)씨 외 8명이 공·사문서 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동일유형의 범죄를 추가로 수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휴대폰 개통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직접 휴대폰 판매점을 개업하고 명의도용 신고의 가능성이 낮은 사망자, 이민자, 재소자들의 위조 주민등록증 550장여장을 장당 45만원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다. 또한 이 중 150여장의 신분증을 이용해 1억6천만원 상당의 휴대폰 150여대를 개통하고 이를 홍콩, 필리핀으로 밀수출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당 중 위조신분증을 공급한 이 모씨 외 1명과 휴대폰 판매점의 업주로 개통을 담당해온 김 모(30)씨 외 1명을 구속하고 장물업자, 수출업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휴대폰을 개통할 때 통신사로부터 받는 장려금과 개통한 휴대폰을 되팔아 대당 1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그러던 중 자신의 명의가 휴대폰 개통에 도용된 것을 알게된 고객들 이 통신사에 항의해 개통 장려금이 끊기자 나머지 신분증은 모두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용한 위조 신분증은 이름의 성씨 중 '이'를 李가 아니라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씨에 사용하지 않는 二, 伊, 利 등의 한자이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이 실제 명의와 일치하는 조잡한 것이었으나 통신사들이 개통 과정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해 휴대폰 개통이 가능했다.


경찰은 "위조 신분증의 발급기관, 발급일자가 모두 허위였기 때문에 개통과정에서 발급일자를 확인하는 주민등록증 확인 ARS 서비스를 확인했다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범죄였다"며 "위조신분증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어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며, 개인정보유출로 피해자가 많고 전국적으로 유사범죄가 퍼져있기 때문에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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