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가족 간 재산 분쟁,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으로 해결한다
  • 함성찬 기자
  • 승인 2014.02.10 13:31
  • 입력 2014.02.10 13:31
  • 댓글 0

   
 
가족 간 갈등은 대개 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증여 등 돈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첨예할 수밖에 없다. 드라마 속에서 펼치지는 유산 분쟁 이야기, 재벌가의 실제 분쟁을 그저 재미로 지켜볼 수만 없는 까닭은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산 전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얼마 전 법적 공방을 시작한 윤 모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윤 씨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유 의지대로 재산을 처분했지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아 소송을 시작했다”며 “남은 유족 중 아버지의 재산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자식들이 많은데 아버지 유언장엔 그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씨처럼 내 몫의 재산을 찾기 위한 소송이 많아짐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경우, 혹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경우라도 해당 법적 상속인들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이처럼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공평한 상속배분을 위한 제도가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인 것이다.

다수의 상속 사건을 해결해 온 경태현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은 산정방법(평가시기 및 평가방법)이나 청구소송의 소멸시효, 상속 가능 여부 등 법률상 쟁점이 많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며 “주로 유류분 산정방법(평가시기 및 평가방법), 유류분 소송의 소멸시효인 1년 혹은 10년 기산점 문제, 상속채무(보증금반환채무, 근저당채무 등) 공제 여부, 10년도 넘게 오래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매매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가능여부, 부동산 원물(지분) 반환 및 현금의 가액반환 문제, 며느리 또는 손주 등 제 3자에 대한 증여 문제, 기여분 반영 문제, 조건부 증여 내지 유증문제, 증여와 유언이 혼재하는 경우 반환비율 등이 얽혀있다”고 설명했다.

경 변호사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원고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까지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유류분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이후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 후 10년 경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재산 증여에 관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욱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이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함성찬 기자  hsc@siminilbo.co.kr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성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HOT 연예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