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말장난’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04-07-13 2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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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란 정치행정부장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공식석상에서 “노 대통령이 충청표를 의식해 수도이전을 추진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얼핏 들으면 매우 충격적인 발언 같지만 사실은 국민 모두가 익히 알고 있던 바다.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니라는 말이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솔직히 재미 좀 봤습니다”하며 스스로 밝힌 일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손 지사가 굳이 이를 되새김질하면서 마치 새로운 뉴스라도 되는 양 한껏 부풀렸으니 잘못돼도 이는 한참 잘못됐다.

그러면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손 지사는 분수를 지켜라.

당신 상대는 대통령이 아니고 유시민 경기도당위원장이다”이라고 맞받아친 것은 어떤가.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 같지만 딱히 그렇지만도 않다.

유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유위원장의 상대는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이라고 해야 옳기 때문이다. 도당위원장은 도민을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사실상 당과 당원을 위한 자리다.

그러나 손 지사는 경기도민 전체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도백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의 발전이나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일이라면, 대통령 아니라 그 누구와도 상대해서 그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행정수도 이전 반대가 과연 경기도의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한 일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각종 악성 루머로 수도권 민심이 뒤숭숭하다.

손 지사와 유 의원의 발언에서 보듯이 여야간 감정적인 대립양상까지 빚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역갈등이 유발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현재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심각한 상태다.

2000년 통계로 46%였던 인구가 지금은 48%로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은 날로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자면 수도권 지역에 적어도 20만채의 주택이 더 필요하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집중인가.

어떤 형태로든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돼야만 한다.

물론 그것이 꼭 ‘행정수도 이전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다면 야당은 그 대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며, 그것이 적정한 대안인지를 또한 검토해야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운을 좌우할만한 중차대한 문제다.

따라서 여기에 개인의 감정을 개입시키는 말장난을 하거나, 오로지 차기 대권만을 의식해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음모가 진행돼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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