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 거쳐야”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4-12-04 18: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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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 이노근 의원 “지방의원, 관련 지자체 행정위원 겸직 금지시켜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반드시 사회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무원 출신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4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 자신의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월 700만원 연금 수령자도 있다는데 말도 안된다. 한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처음 공무원 연금 설계하던 때와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평균 수명만 해도 당시 설계할 때는 평균 70세로 놓고 봤는데 이제는 80세 이상이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극단적인 방법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은 후생복지의 차원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노사협약의 대상인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통한 사회적 합의도출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절차와 내용,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국민적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원들의 행정위원회 겸직금지를 강도 높게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의 업무가 지방의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유착하고 지방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해당 의원이 조례 제·개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점이 큰 문제"라며 "그러나 현재 광역·기초 의원의 행정위원회 참여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지방의원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조항의 필요성이 대두됐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직무에서 사임해야 한다.

이 의원은 살인교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시의회 김형식 의원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구의원의 지자체 위원회 참여는 부패의 원인이며, 행정권과 입법권을 분리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다. 시·구의원의 지자체 위원회 참여는 반드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우버택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 의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 렌터카·자가용을 승객과 연결해주면 처벌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 사실상 우버택시 금지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우버택시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겨있다.

이 의원은 “우버택시를 묵인하면, 사실상 무면허 사업이 되는 거다. 택시를 운영하려면 면허를 받고 해야 한다. 그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거다. 면허 없는 사람이 시민을 태웠다가 강도사건이나 성추행 사건 등 범죄가 발생해도 보험이 안된다. 그래서 택시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요즘 '우버'라는 콘텐츠를 활용해 택시면허 없는 자가용 소유자 등이 정해진 위치로 가서 승객을 태운다고 하는데, 운전사 따로 택시제공자 따로로 일종의 무면허 행위로 인한 폐해가 불을 보듯 훤하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특히 "우버택시가 7만여대 가량 되는 서울시내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을 앗아갈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를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익을 보는 이상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인 '우버택시'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야당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 방산비리) 공세에 대해 “지나친 정치공세적 측면이 있다"고 일축했다.

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 개인적인 처벌이 불가피하겠지만 사업 자체를 문제삼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먼저 자원외교에 대해 “교통사업이 잘 안된다고 도로를 폐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원외교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원외교의 유효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나. 투자 방식이나 과정상의 오류를 찾아 고칠 것은 고치고 비리는 처벌하면 되는데 자원외교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소신을 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4대강사업에 오류가 없다고 할순 없지만 야당의 주장처럼 우선 당장 4대강 무너지고 난리가 난 건 아니지 않냐"면서 "4대강 사업은 10년 20년 이후 더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국책사업 사업은 그 순간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면 안된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공세도 빼놓지 않았다. .

박 시장의 서울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하는 이유에 대해 “박 시장의 공인으로서의 덕목이 ‘D급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청장 출신의 이 의원은 먼저 “국회의원이나 시장과 같은 공인에게는 기본적인 덕목이 있는데투명성을 포함한 도덕성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이다. 이 네 가지를 지닌 지도자는 일단은 공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은 허위와 위선, 거짓으로 가득차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원순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감시, ‘워치독’으로서의 당연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공인의 기본 덕목인 네 가지 모두 갖추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D급 수준’”이라며 “박원순 시장은 내가 구청장 할 때부터 잘 알지 않나, 공청회도 같이 하고 책도 같이 썼다. 서로를 너무 잘 안다. 근데 그가 시장되고 나서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하자 이 의원은 ‘구룡마을’ 사건을 거론했다.

구룡마을은 기존에 약속한 수용·사용방식에 환지방식을 추가하자는 서울시와 '환지방식'을 제외한 100%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강남구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8월 재개발사업 자체가 실효된 바 있다.

환지방식을 추가할 경우 대지주들이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구룡마을은 누가 뭐래도 서울시가 대지주 편을 들었다가 저런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며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주장이 굉장히 타당하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불투명성, 불공정성 등의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구룡마을 처럼 불발에 그친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공사’건을 들어 박시장의 이중적 행태를 질타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을 위해 2013년 5월 고시를 통해 원래 개발이 불가능했던 대학 주변 467필지 총 1.17㎢(여의도 면적의 약 40%)의 비오톱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도심녹지를 훼손하고 기숙사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이화여대는 서대문구청의 허가를 바탕으로 북아현동 숲 3만149㎡ 내 수목 1196그루를 베어냈다.

하지만 산림청은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공사 허가를 내준 서울 서대문구청에 ‘공사 중단 후 허가 재검토’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큰돈을 들여 돌고래를 바다에 돌려보내는 쇼를 했고, 시청 옥상에서는 벌을 키우는 등 '생태주의 코스프레'에 몰두하며 마치 환경론자를 자처했다"며 "그런 박시장이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을 위해 축구장 다섯 개 면적 (약 3만 평방미터)의 도심 숲의 제거를 허가했다. 이건 위선”이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박 시장이 내년 초 전세금 28억짜리 새 공관 이주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방 7개, 화장실은 5개를 갖추고 있는 이 주택의 전세가는 강남 타워팰리스 1차의 최고 전세가인 24억 원보다 높다.

이 의원은 “28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어떻게 ‘서민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이 차기 대권주자들 가운데 높은 지지율을 얻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인기보다는 포퓰리즘적인 인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절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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