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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프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하다”릴레이 인터뷰 신동우 의원
  • 이영란, 전형민 기자
  • 승인 2014.12.18 18:03
  • 입력 2014.12.18 18:03
  • 댓글 1
“지방자치는 해야 한다··· 다만 재정비 필요”
“김영란법, 사회혼란 없게 구체적 규정해야”

   
▲ 신동우 의원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연금 손대면 우리가 손해 보는 거 다 안다. 다음 정권창출에도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일보=이영란, 전형민 기자]행정고시 출신인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17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법 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을 개혁해야 하는 배경에 대해 3가지 이유를 꼽았다.

신동우 의원은 “과거엔 공무원연금법이 국민적 관심 사안은 아니었다. 하찮게 봤다. 그 때는 공무원 직업이 그다지 좋은 직업도 아니었고, 연금도 은행이자 때문에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저성장과 경기 정체로 인해 이자율이 뚝 떨어졌다. 이게 공무원 연금을 손질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두 번째 이유로 신동우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평균수명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평균수명이 늘어났다. 예전엔 10년정도 예상됐던 연급지급 기간이 이제는 30년으로 연장됐다. 재원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손질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옛날은 공무원들 봉급은 박했다. 내가 행시 합격 후 받은 사무관 초임이 서울지역 딱 한 달치 하숙비였다. 힘들었다. 그런데 이젠 더 이상 박봉이 아니다. 연금에 대한 혜택을 좀 줄여도 될 만큼 대우가 달라졌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우 의원은 “누구나 공무원연금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도 손대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퇴로가 없는 상황이 됐다.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도 아니다. 당내에서도 말이 많았다. 정부가 나설 일을 왜 우리가 나서냐는 거냐는 불만이 적지않았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시도하고 나선 건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 출신으로 후배들에게 연금을 줄이라고 하는 건 가슴아픈 일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공무원 그만두고 죽을 때까지 300만원 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가 됐다”며 “공무원 연금 손대면 우리가 손해 보는 거 다 안다. 다음 정권창출에도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 강동구청장 출신이기도한 신동우 의원은 자방자치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포명했다.

신동우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서울 포함 7개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관련,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제도에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행태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은 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보면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그럼 중앙정치는 잘하고 있나? 행정부는 잘 하고 있나? 반문하고 싶다”며 “중앙정치나 행정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큰 것이다. 지방자치도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신동우 의원은 “지방자치를 잘할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비 방향과 기준에 대해 신동우 의원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인구 100만 정도의 광역시라면 구청장 직선제와 기초의회를 폐지해도 된다고 본다. 다만 300만 이상일 경우, 광역단체가 구석구석 보살피기 힘들기 때문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역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기초의회 폐지할 경우 그 대안에 대해 신 의원은 “광역시의원들이 지역주민을 대의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한다. 따라서 광역의원 숫자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민 뜻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우 의원은 “(폐지와 관련)지금 구의원들이 난리인데 주민들이 구의원 존재의 필요성을 믿게 만드는 게 우선이다. 결정권과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왜 이런 보고가 나왔는가. 이것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신동우 의원은 이른바 김영란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론에서 너무 표피적인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기사는 데스크가 이걸 읽어 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모르고 쓴다는 느낌이 든다. 검은돈 막아야한다는 건 당연하고 찬성한다. 국민들도 그걸 원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법안 자체의 실제 내용 못지않게 법을 만들 때는 사회에 무리 없이 적용돼 목표달성되도록 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다보니 정리할게 너무 많다. 대표적인 게 '친인척' 관련한 규정이 있는데 친인척이 뭐냐. 민법에서 말하는 친인척의 범위는 4촌에 8촌까지다. 하지만 현대생활에서 4촌에 8촌까지 늘 긴밀하게 접촉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가 얼마나 될까. 친인척 관계는 일정하지 않다. 무조건 8촌이 돈을 받았다고 국회의원이 위법처리 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보통 비교적 가까운 사람이 그 대상이 될 텐데 친인척으로 고정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건마다 다르겠지만 청탁이 따르는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청장 출신으로 지역구 현안에 밝은 신동우 의원은 남다른 애착으로 지역 사업 챙기기에 열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그는 지역 얘기가 나오자 신명을 냈다.

암사대교 사업 완공을 위한 2015년 국비예산 209억원 등 신동우 의원이 지역사업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은 적지 않다.

하지만 과거 구청장 재임 중 추진하다가 중단됐던 '암사역사생태공원' 재추진에 대해 신 의원이 부여하는 의미는 각별했다.

실제 암사역사생태공원 사업추진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동우 의원은 물만난 고기마냥 신명을 냈다.

신동우 의원은 "강동의 장점은 그린벨트가 많다는 것이지만 막상 구청장이 되어 들여다보니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계획이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게 당시 그린벨트로 방치됐던 암사지역 개발의 일환으로 일자산공원, 암사역사생태공원 등의 개발계획이었다""며 "그 중 일자산공원 개발은 서울시와 국토부를 오가면서 400여억 정도 예산을 얻어 임기 중 끝냈는데 암사공원의 경우 2007년 28억 정부지원을 받아 토지보상을 하다가 구청장을 그만두면서 중단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회에 들어간 신동우 의원의 노력으로 이 지역에 2013년 국비20억, 시비62억을 투입되면서 암사공원 개발사업이 재추진됐다.
실제 이 지역 사업을 위해 올 40억에 이어 2015년 이후 부터 매년 100억씩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동우 의원은 "낙후된 이 암사지역에 공원이 하나 생기면 주민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겠나? 주민들에게 그동안 소외된 곳에 보상한다는 개념도 있고 당초 강동이 가지고 있는 그린 이미지에도 훨씬 맞는 개발"이라며 "특히 구청장에 재임하면서 중단된 사업을 국회의원이 되어 추진하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대담 / 이영란 정치행정부장 joy@siminilbo.co.kr
정리 / 전형민 기자 verdant@siminilbo.co.kr      

이영란, 전형민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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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글킹 2014-12-19 16:10:33

    일본 처럼!!! 건강보험 처럼!!! 4대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통합이답이다!!! 헛벗고 힘든 국민들에게 잘사는 공무원들 더잘살게 하라는게 정치냐? 지금 여당안도 앞으로 65년동안 매년 13조원씩 세금투입하는 안이라는데 이게 개혁이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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