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를 찾습니다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04-10-10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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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란 정치행정부장 {ILINK:1}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할만큼 재정자립도가 크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취약한 재정상태로 말미암아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곳이 무려 19곳이나 된다고 하니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실제로 강북지역은 중구와 종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이 같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강남지역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서 인건비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서울의 자치구는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종로 중구 등 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자치구간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자치구세의 세원을 균형있게 배분해야하며 가장 차이가 큰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돌리고 비교적 차이가 적은 담배소비세는 구세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목교환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될 수없다. 각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더구나 담배소비세가 자치구세의 기간세로 하기에는 국민 건강을 담보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지 않은가.

특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작년말 현재 77.6% 대 22.4%로 여전히 과도한 국가의존적 지방재정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물론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금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 등 지방 재정확충과 지역간 재정력 불균형 완화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실제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을 통해 이 같은 재정불균형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는 자칫 지방의 자주재원을 국세로 이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공무원 조직사회의 사기문제다. 각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이 공무원 조직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세다. 왜 아니겠는가. 똑같은 일을 하고도 주변 환경에 의해 급료를 비롯한 처우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면 과연 어떻겠는가. 그저 단순히 열악한 재정 자립도 탓만 하며 현실에 순응하기엔 소속 조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다. 스트레스는 근무의욕이나 조직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만한 상처를 남긴다.

지금으로선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문제다.

콜럼부스 달걀같은 명쾌한 발상의 전환으로 이 문제를 시원스레 풀어낼 해결사는 어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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