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함락설’ 논란 유감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04-10-14 1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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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란 정치행정부장 {ILINK:1} 최근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박 진 의원은 2급 군사기밀인 국방연구원의 ‘전쟁여건변화 모의분석’ 결과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대표의 사과와 함께 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박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독점한 정보를 정쟁에 악용했다면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정부·여당이 박 의원의 질의를 가지고 “안보불안을 조성했다”는 궁색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여겨진다.

박 의원의 주장처럼 안보위협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를 은폐하려는 정부·여당의 잘못이 크다고 할 것이다.

실제 국무조정실은 “국가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소명을 하고 제출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마저 기밀을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반민주적일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이번 사안을 정치쟁점화하여 지금까지 국가기관들이 보여 왔던 자의적 기밀지정을 옹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최소한의 군사적 기밀사항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많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은폐된 안보상황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일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들기보다는 현재의 기밀문서지정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로 알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참여연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위한 공신력 있는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다.

정말 남북한의 군사력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또 안보 상황이 현재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는지 등등을 제대로 알아야 대안도 바르게 마련할 것 아니겠는가.

지금 정치권은 ‘서울 함락설’ 논란의 여진으로 인해 여전히 분위기가 냉랭하다.

하지만 그 논의의 방향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치권은 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이 안보위협으로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 함락설’ 논란은 참으로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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