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련’ 전공련에 합류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01-10-11 15: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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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공무원 직협 전국 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들이 전국 연합조직인 전법련을 조직하고 전공련에 동참할 것을 결의, 공무원 노조도입을 지향하는 전공련의 입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도 전공련을 지지함으로써 전공련은 3부 공무원들의 고른 지지를 받는 최대 조직으로 거듭나게 됐으며, 전공련이 추진하는 서울대회의 전망도 한결 밝아졌다.

서울지법 공무원직장협의회 이중한 회장은 “6일 서울지법에서 전국 18개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중 12명이 모여 전국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전법련)를 결성키로 합의했으며, 전법련은 전공련과 함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모든 행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지난6일 밝혔다.

전법련은 성명서를 통해 △기존 사법부공직협 체제하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없어 결속력이 있는 강력한 조직체계를 갖추기위해 전법련을 결성했으며 △전공련의 지금까지의 활동을 지지함과 동시에 전법련은 앞으로 전공련의 모든 행동에 동참할 것을 천명했다.

전법련은 또 “공무원 노조도입은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이라면서 “이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어떤 공권력에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이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전법련은 오는 2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전법련 회장단과 임원을 선출할 계획이며 조만간 최종영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청해 전법련의 실체 인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각급 법원의 직장협의회 결성은 가능하지만 연합회는 금지돼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도 지난6월 전공련의 창원집회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위반”이라며 차봉천 전공련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사법부 공무원들은 지난 6월에도 전국적인 연합회 결성을 위한 직장협의회 대의원대회를 가지려다 대법원의 반대 때문에 무산됐었다.
/ 서호성·배종근기자 seogija@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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