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정치를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04-10-31 18: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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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란 정치행정부장 {ILINK:1}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따라 수도이전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책을 보게 된 것은 아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의 피폐화 역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돼 있는 것은 물론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전반적인 과포화로 인해 아수라장이 된 지 오래다. 이와는 달리 지방의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적인 불리함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사회적 병폐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이전을 서둘러 진행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민간기업의 지방이전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헌재의 위헌 판결이 있었어도 중앙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니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부분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LG 파주공장과 삼성·쌍용 등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하고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올해 8월에는 ‘신수도권발전방향’을 발표하면서 신행정수도건설과 수도권규제완화를 연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 및 첨단 외자기업 유치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완화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과밀화현상은 온갖 후유증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기 북부지역내 접경·낙후지역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대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자니 경기북부지역이 더욱 소외될 것이고, 완화하자니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시 생각을 전환시켜 방법을 찾아보면 의외로 쉬운 해결책을 얻을 수도 있다. 경기북부지역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서울과 경기남부지역의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법 말이다. 잘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여야가 정치 공방을 벌이기보다 한자리에 모여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수도이전 문제는 너무 정치적 시각으로 재단되고 있다.

정치권의 편협함이 애꿎은 민생만 어렵게 만들면 되겠는가.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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