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과 가족공원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04-11-10 1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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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란 정치행정부장 {ILINK:1}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난지도 골프장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체육공단에 운영권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체육공단측은 골프장 개장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골프장 주도권 다툼이 그리 간단하게 일단락 될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은 “서울시가 지난 3월30일 공포한 난지도 골프장 관련 조례는 모두 무효”라며 원고인 체육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를 해석하는 시민의 시각은 다르다. 난지도 골프장 조성 이후 시와 공단간의 운영권 귀속에 대한 것이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판결은 아니라는 게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측의 주장이다.

체육공단은 서울시와의 골프장 운영권 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가족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시민연대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 수도 서울 도심 한 복판에 소수의 이용자만을 위한 골프장을 만든다는 것은 건설 토지이용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만평의 비좁은 공간을 수십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게 하고, 10만평의 넓은 공간은 하루 300명의 골프장 이용객에게 할애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따라서 서울시와 체육공단측은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에 연연하기보다 하루속히 난지도 골프장 협약을 해지하고 가족공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미 대다수 시민이 원하고 서울시의회도 만장일치로 가족공원화에 대한 시민청원을 수렴한 마당 아닌가. 더 이상 망설이고 잇속을 저울질 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특히 체육공단측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으로부터 “사행산업 수익금으로 임원들 배 채우기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지 않는가.

실제로 공단의 수입내역을 보면 복권 및 투자사업 2000여억, 경륜 투표권 등 980억 등으로 사행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사행산업을 시켜 공단 임직원들 호의호식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는 게 당시 천 의원의 지적이었다.

대다수 서울시민들은 이번 골프장 운영권 다툼이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수익사업을 위한 공단의 욕심 때문에 발생한 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럴 즈음에 체육공단측이 자진해서 운영권을 포기하고, 골프장을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는 데 협력한다면, 실추된 공단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니겠는가.

서울시와 공단측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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