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리알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04-11-25 20:03:1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 영 란 정치행정부장 {ILINK:1}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3일 실시해 25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미래가 행여 ‘꿩도 매도 다 놓친 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앞선다.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최저기록을 경신했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도 상당수의 국민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같은 조사결과는 올 들어 한나라당이 가장 큰 격차로 열린우리당을 앞선 수치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이처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대한 불신도 한 몫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시행하는 경제정책이 양극화를 해소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양극화를 확대시킨다는 원망이 쌓인 결과다.

참여정부 출범 후 아파트 경기부양책을 취하면서 취임 첫해인 지난해 아파트값 총액이 150조원이나 폭등, 젊은층 사이에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팽배해진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기업도시, 골프도시 등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부동산 경기부양책만 쏟아내고 있는 데 따른 비판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진보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현 정부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20, 30대 계층의 이반현상이다.

20대에서 61.9%, 30대에서 64.8%가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만 보아도 지지층의 실망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청년실업 급증과 불황의 장기화로 인한 불만이 작용한 탓도 있다.

게다가 국민들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을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추진력 부족’ 보다는 ‘잘못된 방향설정’이 문제라며 53.7%에 달하는 국민여론이 정부의 미숙한 정책 실행 능력에 대해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물론 어려움도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 보수진영은 ‘좌파적’이라는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는 ‘우파적’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무조건 정부와 여당 탓만 할 수는 없다.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이 근원적으로 보수와 진보진영 모두로부터 비판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느 한 쪽에 초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책발표 때마다 헛발질하기 일쑤고 당은 당대로 개혁법안 처리 과정 등에서 터져나오는 불협화음으로 시끄러움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정략적 단결도 약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 꿩도 매도 다 놓치고 행여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면 어쩌려는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