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해법 있다”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04-12-13 19: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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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란 정치행정부장 {ILINK:1} 전공노의 총파업으로 야기된 대규모 중징계 사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극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관계 당국도 딱하다.

이러다 사태 수습이 장기화되고, 결국 그 모든 부담이 국민에게 떨어질까봐 우려되기도 한다.

지금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전공노 사태는 어찌보면 자업자득이다.

징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마저 설마 했던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엄청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파업 참가자와 불참자들 간의 알력 양상마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징계 요구를 아예 거부하거나 자체 징계를 통해 경징계로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인사권을 포기하고 행자부의 중징계 방침을 그대로 따르려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징계수위를 놓고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번 사태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는다면 치유하기 어려운 내부균열이 공직사회에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양 쪽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로선 해법이 없는 게 당연하다.

전공노가 파업을 철회한 뒤에도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쟁취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정부 공세를 멈추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옳은 처방 같지는 않다.

정부 역시 이에 맞서 이번만큼은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심지어 행자부는 공무원징계 규정 강화방안까지 마련하는 등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마당이다.

연일 되풀이 되는 기(氣)싸움이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이 때문에 공무원의 본분인 대국민 봉사행정은 안중에 없어진지 오래다.

그러나 정부와 전공노는 자신들의 주장에만 충실하기에 앞서 국민의 심정부터 헤아리는 것이 어떨까.

정부와 공무원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국민의 짜증을 두려워하라는 말이다.

전공노는 단체행동권을 요구하기 이전에 이에 대한 당위성을 먼저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추진했어야 옳았다. 그것이 공직사회 개혁에 동력을 제공할 것이란 점을 충분히 국민 앞에 설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파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가울 수밖에 없었다.

정부도 전공노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일을 중단하고 그들과 기꺼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은 자칫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전공노 사태의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양측 모두 국민을 염두에 두고 한발만 물러서서 상대를 바라보면 된다.

그러면 최소한 10보 전진은 보장하는 해법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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