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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반 강제 처벌 가능한 ‘선한 사마리아인법’필요”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6.05.19 17:15
  • 입력 2016.05.19 17:15
  • 댓글 1
“청년 창업 지원위해 유휴공간을 인큐베이터로 만들어야”
“퇴직자 자원봉사로 건강-생활도움 주는 백세건강법 제정”
“국토해양위에서 재건축 관련 낡은 법 현실에 맞게 바꿀터”
   
▲ 박성중 당선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강화해 '따뜻한 이웃'이 존재하는 사회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한 강남역 인근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박성중 당선인(서울 서초을)은 18일 강남역 10번 출구 애도 현장을 찾아 추모 행렬에 동참한 후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못 다한 한 푸십시오"라는 내용의 추모 메시지를 남긴 박 당선인은  “옆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살인을 해도 쳐다보지도 않는 비정한 세상이 됐다"며 "이건 아니다. 옆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방조하고 모른척한다면 처벌조항을 만들어 강제적으로라도 사회공동체의 온기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6월 13일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호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선한 사마리아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사고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해주려다 결과가 잘못되면 구호자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죄를 덮어쓰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봐도 도움을 주저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타인이 응급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했을 때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구조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게 '사마리아 법이다. 

박 당선인은 "이 법을 보다 더 강화해 이런 '묻지마 살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100% 강제할 수는 없더라도 약간 반(半)강제, 처벌도 가능한 법안이 있어야 한다"며 이웃을 사회공동체화 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박 당선인은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인큐베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아이디어가 있는 젊은 청년들한테 1~3년 정도 평가해서 육성지원하면 100개 중 1개만 성공해도 국가차원에서 손해가 아니다‘라며 ”그 중 제2의 구글이나 제2의 알리바바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당장 서초구부터 시범구역으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기 성남 분당과 서울 구로 등에 조성된 벤처단지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당선인은 "淄%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처음부터  좋은 건물에서 시작하려면 적지않은 재원이 기본경비로 나가게 돼있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마구간에서 나오고 창고에서 나왔다. 번쩍번쩍한 환경에서 출발한 것들은 다 실패했다. 재벌 2세들도 대부분 실패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서초구의 주민센터나 학교의 유휴 공간을 청년창업가에서 무료로 대여해 창업의 ‘인큐베이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박 당선인의 주장이다.

그는 주변 대학과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들과 연계해 청년의 숨어 있는 인적 기술을 일정 기간 지원하고 독립시키는 식으로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며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진정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른바 ‘건강백세법’이라는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동기들 모임 가보면 예전에는 한 20~30명 나왔는데, 지금은 50~60명이 나온다. 60세가 넘으면 70~80%가 직업이 없는 사회적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공무원들 정년은 65세라고 하는데 민간인들은 55세만 넘으면 직장에서 쫓겨난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며 “그래서 60세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어떻게 국가가 관리해줄 것인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 방식의 일환으로 ‘선불제 자원봉사’를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퇴직자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실적을 쌓게해서 점수를 주게 하는 것이다.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주차 단속, 공공기관 경비원 등 공공기관 취업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나 치매센터 등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봉사활동은 개인의 미래에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행위가 되는 셈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내 희망 상임위원회에 대해 1순위는 국토교통위원회이고, 2순위는 안전행정위원회라고 밝혔다.

1순위로 국토교통위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도시행정학 박사로 이론에 밝고 구청장을 지내면서 습득한 현장 중심의 경험이 국토교통위원회에 큰 역할을 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청장 해보니까 서초만 해도 59군데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는 1500군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 법으로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수두룩하다. 도시계획법, 재건축법, 재개발법 등과 관련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법률들을 수정해 공사시간을 단축하고 공사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초선으로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선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치대국,약팽소선’이라는 말이 있다. 대국을 다스리는데도 조그만 고기를 굽듯이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관점에서 말을 앞세우기 보다는 행동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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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든이유 2016-05-27 16:45:31

    외면하는 이유가.. 피해자가 아무말없이 넘어가면 도와주다가 오히려 폭행 등 가해자로 몰려버리니.. 도와주기 힘든게 사실... 주변에 CCTV어디에 있는지 외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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