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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김정은 인권제재 결정… 정부 "환영… 한미 긴밀한 협의"
  • 이대우 기자
  • 승인 2016.07.07 18:27
  • 입력 2016.07.07 18:27
  • 댓글 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인권침해자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7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개별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 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조치"라며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인권유린 혐의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 상징적이면서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하면서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고,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관료들을 구체적으로 지정, 이들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제재대상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 조치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면서 김정은을 제재리스트에 올리는 과정에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조 대변인은 미국이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이나 정찰총국 1국장 등을 제재 대상이면서 이들 기관 수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엄격한 법적요건과 증거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앞으로 6개월마다 갱신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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