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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주재… "사드는 생존 문제"
  • 고수현 기자
  • 승인 2016.07.12 09:32
  • 입력 2016.07.12 09:32
  • 댓글 0
"순수 방어목적의 조치"
"제3국 안보 이익 침해않는다"
윤병세도 "자위적 방위 조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안보 논리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드가 대내ㆍ외적으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는 생존 문제"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유병세 외교부 장관도 "자위적 방위 조치"라고 언급하는 등 안보에 촛점을 맞춘 모양세를 보이면서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라며 "저는 대통령으로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사드 배치라는 결단을 내린 것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순수 방어목적의 조치'라는 점을 부각했다.

사실상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로 사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사드 국내 배치 결정과 관련, "자위적 방위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북한이)핵 타격 의지까지 공공연히 밝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위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중국과 러시아에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양국의 전략적 이익을 저해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다양한 계기에 분명히 해준 바 있다"며 "정부는 주변국과 계기마다 이 문제를 소통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 양측에 대해선 지난 2월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 발표 이후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위권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앞으로도 당위성을 당당히 강조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고수현 기자  smkh86@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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