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제 재검토 필요”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01-10-26 0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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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련, 성명서 발표 “나눠먹기식 배분 변질”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 이하 전공련)이 공무원성과상여금제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공련은 성명서를 통해 올해 처음 실시된 성과상여금제도가 당초 취지인 ‘행정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연공서열 또는 일률적인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위원회의 2002년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과 조직환경을 마련하지 않고 지급대상 범위와 지급률을 변경하는 등 일방적인 강제배분에 의한 성과금 지급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전공련은 성과금제의 당초 취지를 살리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현행 성과상여금제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하며 당사자인 공무원단체의 참여가 보장된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공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고 전제하며 “등급의 평가시스템과 성과금 지급방법의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위원회는 2002년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3개의 안을 마련하고 각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개선방안의 제 1안에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최하위 등급자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종근기자 mrmax@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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