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인터뷰 지방의원
양준욱 서울시의장“정책보좌관제 도입 최우선 과제 삼겠다”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6.07.24 17:56
  • 입력 2016.07.24 17:56
  • 댓글 0
“집행부 감사-견제 위해 의회사무처 독립 절실”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하려는 의지 보여야”
“서울시 안전업무 외주중단 직영화 대책 환영”
“박원순 시장, 민의대변 시의회와 소통 우선해야”

 
   
▲ 양준욱 서울시의장이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과 권한을 점차 지방으로 분산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지방의회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점들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과 의회사무처 독립이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1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원에게 단 한 명의 보좌 인력도 없이 나라 전체 예산 10%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의 철저하게 심의·의결하고, 거대한 서울시 행정업무의 모든 면면을 제대로 감사·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00만 서울시민이 의회에게 맡겨준 가장 중요한 역할이 ‘집행부 감시와 견제’다.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 의회의 주요 업무가 모두 집행부의 결정을 재차 확인하고 검토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재발을 방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또한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집행부의 장이 가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집행부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 간 순환 근무가 이뤄지고 있어 의회 전문 인력을 양성해나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선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앞으로 2년간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통한 의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TF팀 구성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실제 양 의장은 취임 직후 국회를 방문하여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를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그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심의하는 세출예산의 규모와 보좌 인력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지방의회의 인력 부족 실태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며 “대한민국 2016년도 세출예산은 약 386조원으로 국회의원 1인당 약 1조2866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의원마다 9명의 유급보좌직원을 두고 있는 반면, 서울시 2016년도 세출예산은 교육청 예산을 포함하여 39조원(서울시 예산 27조5000억원ㆍ서울시교육청 예산 8조원ㆍ서울시 기금 등)으로 시의원 1인당 약 3679억원 이상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의원에게 할당된 보좌직원은 단 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 개개인의 자력만으로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1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예산과 기금을 철저하게 심의·의결하고, 2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민생경제 실현을 위한 세밀한 행정감사를 수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업무지원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책보좌관제 도입 문제는 제19대 국회에서 정치권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고,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연내 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제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에 대해 양 의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과 권한을 점차 지방으로 분산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발표한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겉으로는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정작 속으로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갈수록 증가하는 지방재정 부담과 지방이양사무의 재원 보전방안 등 근본적인 세입 구조조정을 위한 충실한 논의를 해야 할 판국에, 졸속적으로 지방재정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중앙에서 억지로 떠밀어낸 온갖 이양사무들을 부담하느라 생긴 지방의 어려움을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해 지방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지자체 간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회는 다른 지자체와 뜻을 같이하고 힘을 보탤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양 의장은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민들의 기대 또한 높은 상황”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이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 만든 정책인 만큼 원만하게 해결돼, 우리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서도 양 의장은 “구의역 사고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단순하게는 서울메트로의 내부 조직 문제, 외주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를 보여주는 사안이자, 나아가서는 우리 청년들의 취업난과 열악한 고용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시는 이같은 사회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의 최우선 과제”라며 “서울시가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를 전면 중단하고 직영화를 추진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메피아’ 관행 척결에도 힘써줄 것을 재차 당부한다”며 “서울시의회는 다시는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서울시와 산하 기관을 지속적으로 감시·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영과이후진(盈科而後進)의 자세로 부당한 관행과 무사안일을 뿌리 뽑고 지방자치의 허점들을 차근차근 메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씽크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종류의 안전사고는 여러 단계에 걸친 부실한 관리·감독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을 때 발생하게 된다”며 “그러나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서로가 책임을 미루기 바쁘고, 문제를 덮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자주 보아왔다. 행정체계의 허점은 곧 시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특히 안전사고들은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서울시의 행정을 꼼꼼하게 살피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서울시와의 관계 정립에 대해 “서울시민이 맡긴 서울시의회 고유의 역할이 있다. 그것이 바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면서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혹시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없는지,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 형성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없는지, 구의역 스크린도어 안전사고처럼 대응이 늦거나 미흡하지는 않은지,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박원순 시장이 주요 시정 업무를 결정할 때 서울시의회를 제일 첫 번째 대화상대로 생각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다 보니, 정작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시의회를 배제한 채 시민과 직접 대화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될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영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HOT 연예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