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추경은 일자리창출 마중물…신속 집행해야"

전용혁 기자 / 기사승인 : 2016-07-27 17: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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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이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1조원으로, 구체적인 용처는 ▲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1조9천억원) ▲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1조9천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2조3천억원)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3조7천억원) ▲ 국가채무 상환(1조2천억원) 등이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편성에 대해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사업들이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약 6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조선업 관련지역의 경기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원안 심의·의결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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