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노력 환영한다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05-01-06 1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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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란 정치행정부장 {ILINK:1} 국회가 변하고 있다.

윤리위 규정을 위반한 세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것이 그 첫 번째 모습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6일 열린우리당 안영근, 한나라당 박 진 정문헌 의원에 대해 윤리위 규정위반에 따른 `경고’ 결정을 내렸다.

물론 이 같은 윤리위의 `경고’결정은 윤리위의 징계심사에 따른 위반결정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은 것이지만 지난 91년 윤리위가 만들어진 이래 최초의 위반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가기밀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열린우리당에 의해 제소된 박 진, 정문헌 의원과 이들 의원에 대해 비방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우리당 안영근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안을 표결에 부친 끝에 이 같은 경고결정을 내렸다.

윤리위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징계결정을 내린 것은 국회가 자정 능력을 갖춰서 국회 윤리특위차원에서 품위와 자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중구의회에서도 있었다.

중구의회는 소위 ‘성폭력 구의원’으로 낙인찍힌 윤모 의원을 제명처분한 일이 있다.

지난해 10월13일 서울행정법원은 “여직원이 유부녀인 줄 알면서 미리 객실을 예약해 놓은점과 여직원의 완강한 저항 등으로 볼때 구의회의 제명처분은 정당하다”며 윤 모씨의 ‘제명취소 청구소’를 기각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29일 서울중앙법원 형사법정은 윤모씨에 대해 “공인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일반 사회인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어 패소하고도 항고를 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그런데 당사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해 사태를 반전시켰다.

그러나 중구의회 의원들은 “파렴치한 사람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구의회에 대한 모독이자 수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급기야 지난달 21일 중구의회는 의원 총회를 열어 ‘성폭력 구의원’으로 낙인찍힌 모 의원에 대한 ‘구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고등법원에서 인용된 사건을 놓고 표결에 붙인 결과 다수의 의견으로 대법원에 항고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이 같은 변화된 모습은 결국 의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란 점에서 자못 기대가 크다.

사실 그동안 국회는 물론 각 지방의회에 국민은 안중에 없이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는 원성이 넘쳤던 게 사실이다.

모쪼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도덕성이 강화돼 저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기구로 거듭나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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