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은평구의장 "구청장-구의장-국회의원 '4자 정례회동'이 필요"

표영준 / 기사승인 : 2016-08-09 15: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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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서 노년층에 상속세 90%를 부과
그 재원으로 미래세대에 복지혜택줘야
서울지역 의장단 협의회에 제시할 것
▲ 성흠제 서울 은평구의장이 구의회 의장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신임 의장으로서의 포부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제공=은평구의회)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성흠제 서울 은평구의장은 9일 “의장은 비록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더라도 이를 초월한 위치에서 활동해야 하는 자리”라며 ‘화합 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 의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구성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늦어진 것일 뿐 경쟁구도가 원인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야 의원들 모두 화합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원구성 지연과정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지난 4일 화합과 소통을 위해 전·현직 의장단 5명과 가진 티타임 회동에서 “선거 과정에서 섭섭했던 의원들을 한명씩 보듬어 안는 식으로 화합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당부했다”며 “그게 의회 화합책”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특히 복지정책 분야에선 전문가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여서 주목된다.

그는 “사회적 화두가 복지에 많이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복지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구만 하더라도 총 예산의 60%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지출되다 보니 총 예산규모는 매년 늘어나지만 구의 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는 결국 재원의 문제”라며 “복지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복지분야 계획에 대해 “얼마 전 네덜란드로 해외 비교시찰을 다녀왔는데,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국가기관인 ‘노인복지주택 연구기관(Ageing in Place)’을 통해 노인들에 맞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해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다”며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나 했더니, 물론 우리와 세법체계가 달라 다른 예산도 있겠지만, 딱 하나 놀란 것은 상속세가 90%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계에선 그런 수준의 상속세를 적용하면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는데, 생전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돌아가신 이후 상속분의 90%를 세금으로 걷어가는 시스템이었는데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상속세 대폭 확대’를 노인복지 해법의 수단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가가 노년층에 상속세 90%를 부과하는 대신 그 재원으로 커나가는 세대한테도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또 “네덜란드는 홈케어 시스템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우리 돈으로 16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노인들은 그 돈을 받아서 노인도우미 제도 등을 활용해서 가족들에게 피해 안가게 한다”며 “표본모델은 꼭 90%가 아니더라도, 서로 소통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80%도, 70%도 될 수 있지만 단계를 넓혀나가서 인식이 되면 내수도 활성화되고 청년들의 미래를 기성세대가 도움을 주는, 말 그대로 다 ‘내 부모, 내 자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지역 의장단 협의회, 전국 의장단 협의회 등에서 이러한 정책을 환기시키는 역할은 물론, 내년도 대선주자들이 이 정책을 들고 나올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은평구의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회차원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파출소 지구대 쪽으로 호텔도 들어서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서울기록원도 들어온다. 또한 수색역세권, 수색증산뉴타운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과 관계없이 수색역세권 개발이 1조8000억원 정도 민자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2~3년전 사업자 선정 후 부지선정에 문제가 생겼지만, 재검토(2014년 9월~2015년 6월)를 거쳐 섹터를 3섹터로 나누고 첫번째 DMC역 구역이 롯데쇼핑으로 사업자 선정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색역세권이 구체적으로 개발되면 특급호텔도 들어오고, 철로 위로도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인데 거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며 “그러한 사업들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 의장은 구청장, 구의장, 갑·을구 국회의원 등이 구정에 대해 논의하는 ‘4자 정례회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구와 구의회,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지속적 소통이 가능해진다”며 “그런 협의체들이 활성화되고 파이가 커져 10년, 20년 뒤 은평을 바꿀 수 있다면, 대한민국인들 못 바꾸겠나“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구의회 무용론’에 대해선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태들이 주민들에게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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