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北 도발' 대응무산 유감… 中, 책임있는 역할해야"

여영준 기자 / 기사승인 : 2016-08-10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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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우리 정부가 최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언론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국의 이견 제시로 안보리가 최근 단합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안보리 언론성명에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문안을 넣으려고 한 중국을 에둘러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의 이같은 대응에 대해 반박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조치를 문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 원인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안보리가 결의 2270호를 포함한 관련 결의에 따라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는데 동참했으며, 그동안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이 지난 3일 노동미사일을 발사하자 이를 규탄하는 언론성명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하고, 채택을 위해 '침묵절차'(일정 시한까지 반대 없으면 동의로 간주)를 실행했다.

중국은 "본국의 훈령(지침)이 오지 않았다", "본국에서 아직 검토 중"이라며 기다려 달라고 요청해 침묵절차가 7∼8차례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중국은 사실상 사드를 시사하는 '동북아에 새로운 탄도요격미사일 거점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안이 포함된 수정안을 회람했고, 미국이 거부하면서 성명 채택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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