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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악화·정치권 압박… 정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착수
  • 고수현 기자
  • 승인 2016.08.11 18:00
  • 입력 2016.08.11 18:00
  • 댓글 1
朴 대통령 "조만간 방안 발표"… 장·단기 방안 동시 검토될 듯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불가를 고수했던 정부가 심상치 않은 국민의 여론에 밀려 결국 개편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 국민 여론 악화와 정치권마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부자감세 등 논리로 현 불가 입장을 고집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면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9일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에 필요성이 제기되자 전력 대란과 부자 감세 가능성을 근거로 누진제 완화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조만간 전기요금과 관련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작업은 당장 올해 여름에 한정해 누진제를 완화하고, 전기요금을 소급하는 단기 처방과 함께 누진 단계와 배율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장기 대책 등 장·단기 방안이 동시에 검토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요금제 구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은 사용량 100㎾ 이하를 1단계로, 101~200㎾ 구간 2단계, 201~300㎾ 구간 3단계, 301~400㎾ 구간 4단계, 401~500㎾ 구간 5단계, 501㎾ 이상 구간 6단계로 구분된다.

주택용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로 단계가 올라 갈수록 가격이 폭등하는 구조다.

이에 반해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우선 지난해 여름처럼 4단계에도 3단계와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7월분 전기요금이 이미 책정된 상황에서 8월, 9월분 요금 고지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정부는 장기방안으로 현행 6단계 누진체계를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6단계의 구간을 3~4단계로 줄이고, 1단계와 6단계의 배율 차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다만 부자감세 등 정부의 기존 주장을 우려해 저소득층이 내야 하는 요금이 늘어나고 오히려 상위층이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안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야와 협의를 거쳐 이번 개편안이 마무리되면 오는 26일 열리는 전기위원회에서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위축을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당장 쉽지 않은 전망이다.

고수현 기자  smkh86@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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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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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라이~~ 2016-08-11 18:08:27

    전기요금만이 아니라 유가나 수도세 등 걸핏하면 정치권에서는 OECD 운운하는데...
    정치꾼들에게 묻겠다 너희들은 OECD 국가의 정치인들과 비교하면 과연 몇등이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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