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면 단가?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05-01-11 19: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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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란 정치행정부장 {ILINK:1} 11일 서울 시내버스 교통카드 시스템이 또 먹통이 됐다.

서울시가 장애를 일으킨 교통카드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시민들에게 무임승차를 결정했다지만 그리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니다.

이와 유사한 사고가 이번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28일 서울지하철 1, 2, 4호선 일부 역의 교통카드 인식기가 새벽 5시30분 첫 열차운행부터 고장을 일으켜 출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 측은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7월1일부터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말 뿐이었다.

약속한 7월1일 국철 1호선을 비롯한 지하철 전 노선에서 또 다시 단말기 고장으로 교통카드를 인식하지 못해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서울시는 승객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지하철 무임승차라는 처방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수도권 지하철 무료 운행으로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입은 손실액은 무려 7억여원이다. 여기에 철도청 국철구간의 운영 손실액과 인천지하철 손실액을 합하면 모두 11억4000만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된다니 실로 엄청난 손실이다.

하지만 교통카드와 관련해 보여준 서울시의 어이없는 행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교통카드 기능에 마일리지 기능을 포함한 고급형 교통카드 티머니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 부터 일반인들에게 발매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연거푸 두 번씩이나 연기하는 소란을 떤바 있다. 그런데도 시는 “교통카드 단말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무임승차로 버스를 운행시킨 바 있지만 개편 초기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단말기 장애가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행정은 신뢰가 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서울시는 ‘무사안일주의적 사고’에 푹 젖어있음이 역력하다.

시민들을 고통 속에 밀어넣고도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다.

책임은커녕 오리발 내밀기에 급급하다.

마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듯이 습관처럼 ‘무임승차’ 처방만 내놓았을 뿐이다.

그리고 앵무새처럼 되풀이되는 재발방지, 재발방지, 재발방지….

더구나 이명박 서울시장은 한나라당에서 차기 대통령후보군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국정운영 과정에서 같은 혼란이 빚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서울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옳다.

이 시장이 대통령 감인지 아닌지 시장으로서의 향후 그의 행보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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