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병제’ 두고 찬반 공방

전용혁 기자 / 기사승인 : 2016-09-06 1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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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모병제, 지금은 때가 아니다”
김두관, “국방의 의무 근간 흔들리지 않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이슈로 떠오른 ‘모병제’를 둘러싸고 정치권내에서 찬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모병제 도입을 거론했지만 같은 당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오히려 야권에서 찬성 입장이 나오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6일 오전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한 마디로 지금은 (모병제 도입)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우리 남북 분단의 특수성,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또 현재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도 아직 많이 해이해진 국가안보 의식이 더 균열될 가능성이 크다”며 “선택적이기는 하지만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도 굉장히 증가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비대칭적 군사력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인수까지도 줄인다고 할 경우 북한의 오판의 유발을 가져올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민족사를 봤을 때 단 한 번의 실수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이 국가 안보에는 연습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가 해군이 7만, 공군이 6만5000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수를 줄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육군이 49만5000명인데 이것을 30만명으로 줄이겠다면 육군이 한 16만5000명 정도 되는 것”이라며 “16만5000명 대한민국 육군이 북한의 102만명을 상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미국도 예산 부족으로 우리 주한의 미 지상군을 철수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이는데 만약 16만명 정도로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모병제가 대선 이슈에서 어떤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나’라는 질문에 “이 국가 안보 문제를 권력 욕구와 결부시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모병제를 한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 근간이 흔들리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병제를 해도 병력의 의무는 당연히 지는 것”이라며 “모병에 응해 군 입대를 하는 경우는 3~4년 정도 근무하다가 장교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비군제로 편입해서 예비군 중대장들이 지역 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에 한 두 번씩 훈련을 하기 때문에 북한 붕괴 상황을 전제해서 지금의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다”며 “그것은 다른 차원의 정부 계획에서 뒷받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30만 중에서 18만 정도로 사병을 모병하는 것이고, 이미 12만명은 부사관이라든지 장교들이다. 18만 정도를 모병했을 때 지금 예산보다 3조 내지 4조 정도 예산이 더 드는 것으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올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이 400조고 국방비가 40조”라며 “40조 중 1% 정도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또 일부에서는 예산 때문에 모병제 안 된다고 하는데, 나라 지키고 안보를 그렇게 중시한다면 국가 예산 1%를 더 들여서라도 튼튼하게 정예 강군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들이 실제로 모병제를 원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저희들이 최근 토론을 개최한 것도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줄여서 성공적인 모병제로 하기 위한 장이었다”며 “대학가라든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수렴해서 모범적인 모병제, 한국형 모병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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