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선택해야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05-02-22 1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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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란 (정치행정부장) {ILINK:1} 갈수록 저조해지는 투표율로 고심하던 선거관리위원회가 급기야 투표율 제고를 위한 나름대로의 묘책을 들고 나왔다.

공무원, 공기업 직원 채용시 투표참여 여부를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투표 참여자 우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안이 그것이다.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의의가 퇴색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지적되고 있다”며 “종래의 투표참여 홍보만으로는 투표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투표 참여자 우대제를 도입키로 했다”는 선관위 발표만 봐도 그간의 고심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정치혐오에서 비롯된 정치무관심 현상은 이제는 사회문제로 지적될 정도로 그 파장이 간단치 않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냉전 종식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다원화 사회도 요인이 되겠지만 문제는 복잡 다양해진 사회구조가 제도적 정치를 통한 시민들 간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입지를 좁혀놓은 탓도 크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시민들은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수 있지만 일단 선거가 끝나면 더이상의 주권행사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실제로 비록 자의에 의해 선택을 했지만 대표가 설사 잘못된 길로 간다 해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오로지 다음 번 선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정치 무관심이 조장된다고 보면 맞다.

뿐만아니라 선거 후보의 선택권을 정당에서 독점하고 있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유권자는 원하는 정치지도자 선출권을 제한 받는 점도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유권자가 비민주성이 두드러진 정당에 소속된 경우라면 그 폐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현재 대부분의 정당 현실은 이미 관료화 되어있고 특정한 개인이나 정파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각 계층간의 이해관계와 의사를 충실하게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들이 대의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 정치무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선거에서 투표할 의욕을 저하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정치판을 외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치에 대한 환멸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것에 끝나지 않고 곧바로 스스로의 발등을 찧는 결과물로 되돌려 받게 되기 때문이다.

좀 더 적극적인 주권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선관위가 도입을 검토 중인 투표 참여 우대 방안 외에도 불참시 불이익을 주는 측면도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투표 불참이 단순한 개인적 권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권리 포기에 대해 적당한 제한을 가하는 것 역시 합리적인 법질서 중 하나로 삼아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는가.

적극적인 선택으로 권리를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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