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노조설립 가속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01-11-01 1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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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공노련과 연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 이하 전공련)이 지난 31일 PSI(국제공공부문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함으로써 내년 초로 예정된 전공련의 공무원 노조설립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련의 PSI가입은 국내에서 보장받지 못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사회가 인정했다는 차원에서 그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는 그동안 전공련이 벌여왔던 투쟁의 순수성을 국제사회가 인정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PSI의 가맹조직으로 인정받은 전공련은 그들이 주장하는 노조도입을 위해 국제적인 조직들과의 연대를 통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노조를 주장하는 전공련에 대해 탄압 일변도로 대해왔지만, 전공련이 국제사회에서 조직의 위상을 인정받음으로 인해 이전처럼 일방적인 탄압을 가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PSI도 정부가 국제적인 수준의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도록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PSI가입을 통해 전공련은 그들의 조직확대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든든한 국제연대의 지지는 이전에 직장협의회조차 설립되지 못했던 단위 지자체에 큰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관련 전공련 관계자는 “직협이 설립되지 못한 단위지자체들은 각자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번 PSI가입을 통해 국제사회가 전공련을 인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감을 얻은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배종근기자 mrmax@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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