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배치 전과정 직무감찰 의뢰”

이진원 / 기사승인 : 2017-06-07 17:12: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방부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등 감찰 의뢰 방안 검토
▲ 7일 오후 경북 성주군 일대에 짙은 안개가 생기면서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감사원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내 배치를 결정한 국방부의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고강도 직무감찰을 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사안이 감사원이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을 포함해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르게 된 정책적 프로세스 전반을 새롭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여서 감사의 방향과 범위에 따라 큰 파장에 일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을 포함한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일단 해당부처인 국방부가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의뢰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국방부가 사드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주체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성격과 조사대상 및 범위 등을 감안할 때 국방부 자체 조사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감사원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해야한다는 청와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아울러 새로운 국방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면 내부 협의를 통해 자체 조사 문제와 함께 감사원에 대한 직무감찰 의뢰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청와대는 국방부 핵심 실무자가 의도적으로 사드발사대 4기 추가 반입보고를 누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한 배경에는 사드 국내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추측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직무감찰이 이뤄진다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모두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결정은 한·미 군사 당국 간 합의와 관련돼 있어 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주목되고 있는 상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이뤄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 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보고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