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 대북제재 방안 검토 착수

연합뉴스 / 기사승인 : 2017-07-30 16: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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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독자제재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대통령의 대북 독자제재 언급 이후 실무적으로 어떤 방안이 가능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와 외교부 등 외교안보부처는 물론 경제 관련 부처도 독자제재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29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필요하면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 그 직후에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해 왔다.

이번에도 우선은 안보리에서 강도 높은 제재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 뒤 독자제재 방안이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뒤인 지난해 12월 발표한 독자제재에 따라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79명과 노동당과 국무위원회, 인민무력성 등 69개 단체를 금융제재 리스트에 올린 상태다.

제재리스트에 오르면 우리 국민 혹은 금융기관과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정부가 검토하는 독자제재도 우선 제재 대상의 확대가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나 여동생인 김여정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지만,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새 정부의 기조를 고려하면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 인사와 단체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국내에 자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들은 상징적인 차원에 불과하다.

일각에선 북한의 해외식당 방문 금지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효과는 미미한 반면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은 적지 않을 수 있어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의 마음을 돌려놓을 만한 실효적 정책 수단을 찾기는 쉽지 않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 한미 공조의 틀에서 제재 방안이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작년 9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정부가 미국이 제재한 중국 기업 훙샹(鴻祥)을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했던 것처럼 미국이 제재한 중국·러시아 등 제3국 기업에 대해 독자제재를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갈등이 지속하는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이 또한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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