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바로 세울 것… 정책보좌관 도입 · 인사권 독립을”

이진원 / 기사승인 : 2017-09-28 13: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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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반기 회장 선출
“지방자치 발전 없이 국가 발전 기대 하기 어려워”
“안전·민생·청년 서울시민 3대 행복과제 공고화 박차”
“20년 의정경륜, 제2의 고향 강동구에 쏟아 부을 것”

▲ 제15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28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를 바로 세우겠다”며 향후 협의회 회장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제15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28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를 바로 세우겠다”며 향후 협의회 회장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양 의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 없이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선 정책보좌관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실행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지방의회 개혁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양 의장은 “26년 전에 지방의회에 비해 지금의 지방의회는 굉장히 복잡해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전문화를 위해 정책보좌관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가 대한민국 예산 400조원 중 10분의1 수준인 40조원 정도의 예산을 심사한다. 의원 1인당 대략 3800억원의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 검사하는 꼴이다”라며 “조례안 발의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를 보좌할 사람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의원 보좌진 수만큼은 아닐지라도 의원을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1명 정도의 정책보좌관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정책보좌관 도입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며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등과 함께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의 범주에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반영돼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양 의장은 민선6기 후반기 의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안전·민생·청년으로 대표되는 ‘서울시민 3대 행복과제’ 공고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장은 또한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안전과 관련해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잠실롯데타워 주변 싱크홀 문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피력했다.

이중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청년수당’ 관련 논쟁에 대해선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청년수당이 복지포퓰리즘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나 청년수당을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며, 사회가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양 의장은 민선6기 서울시의회에서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양 의장은 “서울시에 13만명 정도의 청년실업자가 있다. 청년들이 자신감을 잃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에서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년활동 지원 추진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청년 기본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풀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장은 최근 청년수당 부당사용에 따라 제기된 ‘청년수당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소송을 주고받았던 ‘청년수당 시범사업’ 갈등이 최근 양 기관이 서로 소를 취하하고,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장은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강동구청장 출마 의사를 드러냈다.

양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에 따라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정부가 될 것”이라며 “강동구청장이 되면 이런 시대상황에 부흥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의장은 “제가 강동구의원 재선, 서울시의원 3선을 거쳤다. 20년 동안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경륜을 키워왔는데 이 경륜을 제2의 고향인 강동구에 쏟아 붓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살기 좋은 강동구를 만들고, 지방정부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강동구를 만들어 가겠다. 준비된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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