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람중심 경제 힘차게 추진할 것”

전용혁 기자 / 기사승인 : 2017-11-01 1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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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더 이상 미래 보장 못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라며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지만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우리는 국가 부도를 막고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지만 지금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무엇보다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또한 변화의 기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국민들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이며,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또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라며 “이것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말씀드려왔다.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 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며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 과제다.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한다.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다”며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해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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