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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역할은 ‘제7공화국’ 개헌
   
편집국장 고하승


오는 21일 미국 체류 일정을 끝내고 귀국하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상당한 것 같다.
당초 예정일보다 약 1주일가량 앞당겨 귀국하는 것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당 내분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통합 찬성파인 안철수계와 호남 중진 의원으로 대표되는 통합 반대파인 비안철수계로 나뉘어 분열된 상태다. 양측의 이런 갈등을 조율하고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내에서 다양한 그룹의 인사들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는 손 전 대표 밖에 없다는 것이다.

손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지난 8·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된 뒤 당의 혁신을 담당할 제2창당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하자 미국 방문을 이유로 완곡히 거절하면서도 ‘중도통합’을 도와 달라는 요청에 따라 미국 방문 준비를 해야 하는 바쁜 일정에도 시간 쪼개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등을 만나 ‘제3지대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이 분열해 바른정당과 통합할 경우 손 전 대표가 통합신당의 대표로 적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의 합의에 의해 통합신당 대표로 추대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안 대표가 미국에 머무는 손 전 대표에게 수시로 전화안부를 묻는가하면, 바른정당 의원들 일부가 손 전 대표와 통화한 것은 그런 작업의 일환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아마도 두 당이 통합을 할 경우, 호남 민심과 온건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손학규 전 대표만한 적임자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손 전 대표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중도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감당해야할 몫이고, 자신의 역할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면 손 전 대표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의 정계복귀 일성은 ‘제7공화국’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 되려는지 보지 말고, 무엇을 하려는지 보아 달라"고 말했다.

즉 자신의 역할은 대통령이 되거나 당 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제왕적대통령체제인 6공화국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주권이 강화되는 7공화국 시대를 여는데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귀국과 동시에 개헌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금 개헌문제는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이고 시급한 문제다. 촛불민심 역시 제왕적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게 문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전날 개최한 정부형태(권력구조)에 관한 집중토론에서 정부형태 분야 자문위원 11명 가운데 7명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했으며, 2명은 내각제를 선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권력을 의회와 나누는 혼합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선호하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택한 자문위원은 고작 2명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이루어질 수 없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를 빌미로 문대통령은 자신이 구상하는 ‘대통령 중심 4년 중임제’를 제시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 ‘제왕적대통령제’를 3년 더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황제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으로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야당이 이를 저지해야 하는 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이 제왕적대통령이 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예 지방선거동시 개헌투표를 반대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당내 상황으로 인해 개헌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개헌이 개악(改惡)으로 끝나거나 아예 개헌을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손학규 전 대표의 역할은 그걸 방지하는 데 있다. 정치권과 국민에게 왜 7공화국 개헌이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 내어 분권형 개헌을 완성하는 게 그의 역할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손 전 대표의 안목과 경륜이 절실한 시점이다.

모쪼록 그의 정치철학이 국민의당 내분에 휘말려 오염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만일 당원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어쩔 수 없이 당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율과 중재를 하더라도 당의 전면에 직접 나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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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빛깔 2017-12-09 08:14:52

    손학규는 현역 의원도 아닌 퇴물 정치인데, 그가 무슨 개현에 기여한단 말인가? 초선의원 정도의 영향력도 없는 손학규 타령 좀 그만해라. 4000부 유료부수 신문사 편집국장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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