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활동에 대한 소회

김성원 / 기사승인 : 2017-12-12 09:10: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성원 국회의원
▲ 김성원 국회의원
3대(三代)가 행복한 동두천·연천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우리 세대는 활력을 찾으며, 우리 자녀세대가 보다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한다는 의정활동 목표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2018년도 예산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특히 예산심사는 단순히 내년 한해의 살림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숫자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선의원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추경, 결산에 이서 예산심사에서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열심히 뛴 덕분에 지역구 예산확보라는 소기의 성과도 얻고 동료의원들과 행정부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큽니다. 특히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정해져 있다 보니 예산심사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의 효율성을 이유로 각 당 간사들만 참여하는 ‘소소위’가 구성되고 또 각 정당의 지도부간 협상을 통해 예산이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올해도 집권여당과 야당간의 ‘정치야합’이 나왔습니다.

저는 동두천·연천 지역예산을 꼼꼼히 챙기는 것과 함께 대한민국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예산의 증액도 강조했습니다. 보육료 예산은 현행보다 23%이상 증액해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노숙인 시설 지원예산 역시 정부안보다 37억원 증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국가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도 ‘예우’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예산에도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군사보호구역과 수도권규제 등 중첩규제로 신음하는 경기북부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북도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경기도 지역 예산확보에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인구의 25%가 살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SOC사업들을 책임지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 발전 등 국토균형발전과 통일대비 투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대한 국비지원은 언제나 후순위로 밀리고 경기도지원 예산은 타 지역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오랜 기간 영남과 호남, 충청 등 지역기반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함에 따라 고착된 인식이기도 합니다.

밖에서 보면 국회의 예산심사가 그저 요식행위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참여한 저는 말 그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 심사하고 쟁점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토론해 왔습니다. 반드시 증액되어야 할 예산은 신념을 가지고 강조해 왔습니다. 실무 주무관이든 장·차관이든 누구든 만나 요청했고, 여·야할 것 없이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모든 사업을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산심사 막바지에 호남KTX 사업 증액과, 선거구개편 등을 조건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당이 정치적 거래를 하다 보니 공무원증원과 최저임금 국가지원 등 퍼주기식 예산지원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예산안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설명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내용들이 들어간 채로 상정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직접 나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향후 5년간 공무원을 17.4만명 증원하겠다고 밝혔지만 2050년까지 약 327.8조원의 재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일부 숫자를 줄였다고 하지만 큰 틀은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기부약속을 받은것도 아니고 금광을 발견한 것도 아닌 이상, 결국 미래세대가 산업현장에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충당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생산가능 인구는 작년 3,760만명에서 2050년에는 2,590만명으로 무려 31%나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만 늘인다면 국가경제파탄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런 우려는 과한 것이 아닙니다. 2001년부터 6년간 18만여명의 공무원을 증원시켰다가 경제위기가 닥치자 경찰과 소방관, 심지어 군인들까지 파업에 나서는 그리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더욱 몸서리쳐 집니다. 경제는 순환하는 것이어서 호경기와 불경기를 넘나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가올 불경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해 놓고 그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발상 역시 후손들의 손가락질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가 축소되는 것은 상식인데, 정부는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도 굳이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로 진입하는 문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정부지원에만 목매는 한계기업들만 양산할 뿐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들게 만듭니다.

지난 12월 6일, 예산안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나온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앞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때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우리 부모님세대, 우리세대, 아이들 세대가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