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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바른, 통합 매듭짓고 개헌에 집중하라
편집국장 고하승
   



국민의당 지도부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문제를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과 연계해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장진영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지원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는 말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고, 일부 호남 의원들도 당대표 재신임을 거론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필자 역시 어제 본란 칼럼을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 내홍은 급기야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문제까지 거론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다”며 “임시전당대회를 소집하고 중도통합 찬반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되, 특히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자신의 재신임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사실 장진영 최고위원의 제안은 통합논란을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다.

국민의당 당헌상 합당은 당원들 의사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총에서 제멋대로 결정내릴 수가 없다. 당의 주인은 금배지들이 아니라 당원들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다만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의원 등 이른바 ‘호남3인방’을 중심으로 통합을 반대하는 ‘평화개혁연대’가 구성된 상황에서 이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통합찬반을 묻는 임시전당대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안 대표 자신의 재신임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호남계도 어쩔 수없이 수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통합반대파의 수장격인 박지원 전 대표가 최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재신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내에서 그러한 의견이 팽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팽배’라는 뜻은 ‘어떤 기세나 사조 따위가 매우 거세게 일어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 대표의 퇴진 의견이 당내 소수의견이 아니라 다수의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통합찬반 투표의 결과를 안 대표의 재신임과 연계시키겠다는 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반대한다면 박 전 대표는 되레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

필자가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국민의당이 중도통합 문제로 막가파식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이다가 정작 중요한 ‘7공화국 개헌’을 이루지 못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선호하는 ‘대통령중심 4년 연임제’라는 최악의 개헌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것은 제왕적대통령제를 끝내달라는 촛불민심을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임기를 3년 더 연장해 ‘황제 대통령’을 만드는 것으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 문제에 골몰하느라 개헌 문제에 대해선 전혀 신경조차 쓰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미 ‘개헌열차’에 탑승해 질주하는 민주당의 행보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실제 민주당은 12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모두 4차례 걸쳐 개헌 관련 당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면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뒤,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데 이어,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을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 투표에 부친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반면 적극적으로 분권형 개헌론을 제기해야 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민의당은 다당제 확립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선 소속 의원들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상태다. 바른정당 역시 기본적으로 권력분산형 개헌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당 모두 개헌 문제를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내부 토의조차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도통합 문제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탓이다. 이러다 정말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황제대통령제’가 만들어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제 중도 통합문제에 대해선 의원총회, 원위지역위원장 간담회 및 당원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진 상태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질질’ 끌고 가는 건 무의미하다. 빨리 매듭짓고 개헌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대표는 장진영 최고위원의 ‘전 당원투표와 대표 재신임 연계’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의원총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못 박을 필요가 있다. ‘3당합당’ 논란이 국민의당 통합반대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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