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정치문화 첫걸음, 정치후원금에서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7-12-14 15: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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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김영후
▲ 김영후

세계적인 축구클럽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는 전 세계의 어른아이 남·녀 구분 없이 좋아하는 세계적인 슈퍼스타이다.

그가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라 마시아’란 어린 유소년선수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소년 축구의 기초를 튼튼히 해서 유능한 축구선수를 발굴해 세계적인 축구클럽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바르셀로나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에도 이런 제도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먼저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의 기초가 되는 제도를 찾아본다면 우선 ‘정치후원금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있어 많은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정당이나 정치인 개개인이 정치자금을 모두 자체 조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후원금 제도가 없다면, 특정인 또는 특정계층 등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일부 소수의 정치인만 활동을 할 수도 있어 편향된 정치가 형성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있는 정치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치후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분류된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이다.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이처럼 깨끗한 정치의 기초가 되는 정치후원금이 있음으로 인해 정치인들은 정치에만 좀 더 전념할 수 있고, 후원금을 낸 다수의 국민들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일 수 있다.

올바른 정치후원금제도의 정착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제도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기부방법도 다각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 예를 들면, ‘매년 사라지는 신용카드 포인트 1300억원’을 정치자금으로 후원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시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까지 가능해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정치자금을 후원 할 수 있다.

‘라 마시아’란 제도를 통해 세계적인 축구클럽 바르셀로나 및 메시가 존재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정치도 ‘정치후원금 제도’를 통해 선진정치문화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치후원금 기부방법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 또는 각급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통해 기부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제도가 정착 된다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정치문화가 형성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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