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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중랑구의원 "집행부,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 여영준 기자
  • 승인 2018.02.04 21:49
  • 입력 2018.02.04 21:49
  • 댓글 0
임시회 5분발언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위반사항 지적
   
▲ 박승진 의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랑구의회 박승진 의원은 최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집행부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중랑구청의 미흡한 자료 제출 사례를 열거하며, 앞으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제출기일이 3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8일, 1월11일, 1월16일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며,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 1월19일 재차 요구를 했다"며 "1월29일 5분 발언 신청을 하자 그날 퇴근 이후에 2건의 자료만 제출됐고, 나머지는 1차 본회의가 열릴때까지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동별 주요기관 현황, 중랑구 주요사업 현황, 통장 위촉 관련 자료 등 총 4건의 자료를 제출요구해 집행부로 관련 내용을 이송했고, 제출기일을 넘길 경우 별도로 통지 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요구한 자료는 기존에 있는 자료가 대부분 일것"이라며 "어떠한 사유로 자료를 정리하고 취합하는 시간이 길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됐다"며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소극행정을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것), 직무태만 등을 징계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런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이 바로 부작위라고 본다"며 "지난번 1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서 고철로 방치된 히트펌프의 사례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때 역시도 관계 공무원은 관련 자료제출에 미온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의 자료요구 권한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집행부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더한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무책임한 행정을 방관하고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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