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철수' 자초한 외교실패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8-02-14 18:52: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원영섭 법률사무소 '집' 대표 변호사

한국GM이 2018년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했다. 댄 암만 GM사장은 부평공장이나 창원공장 등에 대해서도 몇 주내에 폐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공장 근로자 2천여명과 1,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까지 합치면 총 1만명이 직장을 잃는다. 군산 지역경제는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97년 IMF사태가 데자뷰처럼 떠올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정확히 10년 전인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론사태가 발생한다. 이때 GM의 금융사업부는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즉 주택담보대출에 상당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었고, 이것은 곧 GM 전체를 재정위기로 몰고 갔다. 그러나 그 해 겨울 미국의 상원은 GM에 대한 구제금융안을 부결했고, 그 다음해 GM은 파산했다. 이후 오바마대통령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으로 GM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그 결과 GM은 지분의 60%가 미국정부소유인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한 후 이루어진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상대로 직접투자, 원자재 및 항공기 구입 등 무려 총 40조의 선물보따리를 풀었다. 그 엄청난 선물보따리의 대가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을 얻었다. 그러나 코리아패싱론을 극복하고 사드배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미국측의 양해를 얻는 것이 실리의 전부였다. 이마저도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자초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댓가에 불과했다.

군산공장폐쇄의 원인은 한국GM이 내수침체도 있지만 GM본사로부터 세계로 수출할 물량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확충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군산공장폐쇄선언의 다음날 트럼프대통령은 GM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GM의 물량이 줄어 들었을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2017년 11월 한국GM의 유럽 수출물량 14만대를 소멸시킨다고 발표했다. 무려 한국GM 전체 생산량의 4분의 1이다. 그 원인은 미국내 생산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오펠을 푸조시트로앵그룹(PSA)에 매각하면서 한국GM의 유럽수출물량을 오펠이 생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7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오펠을 매각하더라도 한국GM의 유럽수출물량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상황이 급변했다고 한다.

수출물량변경이 정치외교적 상황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경제적 이익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까?

경제적 이익만 생각한다면, 한국GM의 물량을 인건비나 원가구조가 비싼 유럽으로 이전시킬리 없다. 만약 일부 언론매체의 주장대로 GM이 한국GM을 통해 다른 해외지사와 비교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 더 더욱 그렇다.

한편, 오펠이 한국GM의 수출물량을 인수하면서 공장폐쇄나 감원을 면했고, 오펠에서 일하는 유럽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보전되었다. 푸조시트로앵그룹(PSA)이 오펠을 인수하면서 경제성있게 구조조정된 상태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및 고용유지를 위한 물량증가를 협상에 넣는 것은 유럽이 자국의 일자리 보전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정치외교적 이유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다.

왜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으로 갈 일자리를 협상을 통해 방어하지 못한 것일까?

미국의 공기업인 GM은 미국 정부의 의사를 반영한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뿌린 40조의 민간투자 및 구매가 문재인 정부의 의사와 무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선물보따리를 풀 때 적어도 한국GM에 대한 사항들을 미국 정부와 협의했어야 했다.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에 눈이 멀어 우리나라의 국부를 미국에 뿌려대면서도 국내 일자리 지키는 문제를 완전히 방치했다.

또한, 작년 여름부터 남북회담,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대북지원계획에 대해 미국의 '한국에 물어보라'라는 이야기, 즉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문재인정부의 친북반미성향과 한미동맹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전세계에 공개적으로 보여 주었다. 미국의 펜스부통령이 돌아간 후 한국GM이 고작 하루 전날 군산공장폐쇄를 정부에 알렸고, 트럼프대통령은 같은 날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한국이 더 이상 무역의 동맹이 아님을 명백히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재정실사로 한국GM을 압박하기로 했다.

군산공장폐쇄를 선언 한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다. 한국GM의 추가 공장폐쇄는 정말로 GM이 디트로이트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동차산업과 그 일자리는 수많은 국민들의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의 핵심이다. 문재인정부가 지금이라고 북한바라기를 벗어나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