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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연임 등 정부 개헌안 21일 발의에 야권 한목소리로 "반대" "인사권 독점 등 대통령제 폐해 방지 위해 국회 개입 불가피"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8.03.13 11:08
  • 입력 2018.03.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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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자문안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개헌안을 확정해 21일 발의할 예정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다. 

이번 개헌과정의 최대 관심사인 권력구조와 관련, 자문특위가 대통령 4년 연임안을 정부안으로 내놓은데 대해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대통령 주도 개헌안 발의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야권 움직임이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4년 연임제는 문 대통령 임기 이후 다시 최대 8년을 집권하는 방안”이라며 “13년 집권의 길을 트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 강화로 인한 인사권 독점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총리 선출에 (국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권을 가져오는 것은 별것이 아니다. 인사권에 대한 독점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이를 제외한 말들은)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한 호도용”이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정부 개헌 자문안은 정략개헌안, 관제 개헌안, 헛발질 개헌안”이라며 “모든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독선적 관제개헌 시도가 성공할 리 없다”고 단언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의 개헌안 발의에 반발하는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는 애초 공감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알려진 이후 여당 의원 누구도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하게 돼버린 상황”이라며 “국회 헌정특위가 난항을 겪는 이유는 청와대 방침에 따라 재량권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친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도 정부 발의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이다. 

조배숙 민평당 대표는 "(정부 개헌안발의안은) 대의기관인 국회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정부는 일방적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음에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개헌은 시한을 정해놓고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5년 단임제 정부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해법이 아니다”라며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정부 개헌안 발의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은 국회,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며 “그 때문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국회 권한 강화는 국민이 찬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야당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지적에 대해서도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가 있던 것이고 대통령제 문제는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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