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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휴전 상태와 군복무 단축
  • 여영준 기자
  • 승인 2018.03.22 14:58
  • 입력 2018.03.22 14:58
  • 댓글 7
정치행정부 여영준
   


군복무 단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공군 21개월, 해군 20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월26일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복무 기간 단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2.1%로 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44.2%였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찬성 60.3%·반대 35.5%)가 찬성 여론이 다수인 반면, 남성(찬성 43.7%·반대 53.1%) 응답자는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방부는 최근 병사 복무 기간 단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현재 62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한 언론이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임기 내 군 복무기간 18개월로의 단축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도했지만, 15일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임기 중 병 복무 기간 단축은 시행될 것"이라며 "군복무 단축 방안 발표는 3월 말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도 18개월 단축을 공약했지만 병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국방부와 병무청의 입장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국방부는 18개월 군 복무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1953년 7월27일 이후로 우리나라는 65년 간 휴전 상태다. 휴전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교전국이 서로 합의하여, 전쟁을 얼마 동안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군의 전체병력은 100만명이 넘으며,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병사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최정예부대원인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핵실험을 6차례 진행하면서 그들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천명했으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주변국과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다. 

현재는 북한과 대화 모드이고, 4월에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남북정상회담까지 한다고 하지만, 북한은 언제든 약속을 뒤집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줬다. 

이런 상황에 병력을 줄인다는 것은 무슨 자신감에서 나오는 발상인지 모르겠다. 가뜩이나 안보 불감증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군 복무를 단축하고, 병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국방력 손실과 더불어 국민의 안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군복무가 단축되면 병역법에 따라 지원되는 대체복무인력이 축소되거나 지원중단 될 가능성이 크다. 

대체복무인력은 산업기능·전문연구원 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을 지칭한다. 특히,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6000여명(2017년 기준)에 달하는 산업기능요원(34개월 복무)의 수가 축소되면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군복무 단축이 국방력 손실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휴전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는 군복무 단축에 대해 재고하기를 바란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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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z 2018-04-14 00:24:45

    대책없이 떠들어대는 바람에 여러사람 김칫국만 항아리채 먹었네ㅋㅋㅋ 과연 군복무 단축 언제 시행할까? 반발만 사다가 1 2년 그냥 가겠네:?   삭제

    • ㄱㄱ 2018-03-30 11:21:10

      18개월로 줄이려면 장교나 부사관 숫자도 늘려야 할거다 확실한 대책없이 줄이는건 무모하다   삭제

      • ㅇㅇ 2018-03-29 15:37:11

        ㅋㅋㅋㅋ 저런걸 글이라고 쓰네 에혀 미국을 위협하고 있데 적당히 과대평가 해라 ㅉㅉ   삭제

        • 123 2018-03-26 08:10:56

          분단국가에서 군복무 단축은 시기 상조아닌가? 그리고 북한은 절대 믿으면 안됨   삭제

          • ㅇㅇ 2018-03-25 20:46:17

            정부측에서 해결한다고 대책세우고 있다는데 그쪽 측 상황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가 보아온 겉모습에서 만 판단하고 쓰는 글인거 같음. 기사 쓸때 좀 더 내부사정이나 현재 정부측에서 어떤 입장과 어떤 근거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지 자세히 쓰길 바람. 허접한 기사 그 자체로 보여.   삭제

            • 5eotlr 2018-03-22 19:05:15

              멍소리도 적당히 해야지 ㅎㅎ   삭제

              • 131313 2018-03-22 16:42:51

                기사에 생각이 없는듯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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