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文대통령, 국군의 사기진작을 향한 키를 잡아야

이진원 / 기사승인 : 2018-03-29 21:28: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치행정부 이진원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제1항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육·해·공 60만 대군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란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대통령이 국가 기념일에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민족고유의 명절에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하며, 대규모 훈련이나 장비 시연회에도 참석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예다.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아크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등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 의문스럽게도 몇몇의 사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행보에서는 그가 아크부대에서 보였던 국군에 대한 적극적인 사기진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중 첫 번째는 3월23일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의 문 대통령의 행보였다. 서해수호의 날 행사는 북한과 대치한 상황에서 목숨을 잃고 산화한 55용사를 추모하는 날이었다.

이전의 대통령들은 참석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기념일까지도 챙기는 섬세한 모습을 보였던 문 대통령은 이날 순방을 이유로 국가수호를 위해 산화한 용사들을 추모하는 이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서해수호의 날 행사가 ‘조국을 위한 충성을 국가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국군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현충일에 버금가는 좋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석을 고려하지 않았고, 이는 ‘대통령이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는 추측까지 나돌게 했다.

두 번째는 3월26일 ‘천안함 피격 8주기 추모일’ 당일 문 대통령이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한-베트남 정상회담에 참석해 독자적으로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이다.

현재 양국관계가 우호적인 상태에서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양국의 우호적 관계의 유지하고자 작전상 일부 양민들에 대해 피해를 입혔던 것에 대한 사과의 제스처가 필요했을 테다.

다만, 그는 월남전 당시 주월한국군사령관 채명신 장군의 ‘백명의 베트콩을 놓칠지라도, 한명의 양민을 보호해야한다’는 의지에 따라 월남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고아원·학교 등의 주요시설을 조성하고자 동참했던 국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은 분명했다.

문 대통령이 월남전 당시 작전 중 일부 양민에 대한 피해를 입힌 것도 사실이지만, 베트남 주민들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왔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우호관계를 이어나가자고 했더라면 국군의 잘못만을 들춰냈다는 것과 함께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불참한 것까지 싸잡아 비판당하는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세 번째는 문 대통령이 3월2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린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1호기 출고식’을 남북정상회담 등의 사안을 의식해 축소하려고 했었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나돌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출고식은 아시아권에서 중국·일본에 이어 3번째로 스탤스 전투기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우리 공군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군의 사기를 고양할 수 있는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도 아닌, 국방부 차관이 참석하는 것까지 가로막으려고 했다는 설이 돌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일련의 사건에 대한 분위가 정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천안함 폭침의 배후가 북한이 아니란 추측성 발언들이 봇물 터지듯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원인 규명에 관해서는 당시 민·관 또 군인, 외국 전문가들까지 포함해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천안함 폭침의 배후가 북한임을 명확히 했다.

이후 상황을 리드해 나가야 할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키를 잡은 문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키를 돌리느냐에 따라 국군의 사기를 급격히 진작시킬 수도 있으며,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무쪼록 문 대통령이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 국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키를 잡기를 간곡히 바라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