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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상향평준화된 국민의식 겸허히 수용해야
  • 이진원 기자
  • 승인 2018.04.10 16:44
  • 입력 2018.04.10 16:44
  • 댓글 0
정치행정부 이진원 기자 
 
   


최근 신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 해외출장 당시 동행했던 인턴 여비서가 7급 공무원으로 고속 승진한 것과 관련 야당으로부터 강력한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김 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반려’하지 않고 ‘재가’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김 원장의 행보에 대해 ‘당시 관행이었다’는 취지를 밝혔고, 이에 대해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물론, 진보정당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김 원장 임명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색적인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정의당의 경우 김 원장 임명 초기 “김 전 의원은 오랜기간 참여연대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혁적이면서도 전문적 역량을 십분 발휘한 분”이라며 반색을 표했지만, 김 원장의 과거 행적이 드러날수록 임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들도 대다수의 국민의 의견이 모아진데 대해서는 정파를 떠나 뜻을 같이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김 원장 내정에 대해 야4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김 원장 인사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 영역에 사용했다는 혐의가 나타나자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행동’이라며 비판했고, 현 정부·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국민의 뜻에 따라 입을 모아 ‘관행이었을지라도 잘못된 행동이었다면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청산’을 중점과업으로 추진해 온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이 원하는 공직자 역량에 대한 눈높이는 종전보다 많이 높아졌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관행이었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이해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투운동(#Metoo)’이 진행되면서 수십년전에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일일지라도 드러났다면 처벌해야한다는 의식도 형성됐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한 잣대가 실로 강력해졌다.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이 ‘금융계 저승사자’로 불리였을 정도로 금융계혁에 있어 본인의 생각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은 되겠지만, 상향평준화된 국민의식을 겸혀하게 수용해야 할 이유가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최근 지지율이 6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 대통령이 그 지지율만 보면서 모든 정책에 대해 국민 10명중 6명이 지지를 보낸다는 오판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진원 기자  yj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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